- 2006년 정규직 채용 약속 지켜달라 파업…전원 해고돼
- 안전업무는 자회사 위탁 안돼, 명백한 불법파견
- 1심, 2심 승소. 2015년 대법원 파기환송
- 팀장 1명, 승무원 2명이 열차 18량 담당하는데 안전업무 말라니
- 2015년 개정된 철도법에는 승무원 안전업무 명시해
- 9월20일부터 7일째 마지막 복직투쟁 중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7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김승하 지부장(KTX 열차승무지부)
◇ 정관용> 우리 이웃의 사정,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연휴고 귀성, 귀경길에 많이들 나서시겠죠. 그러면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이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KTX 승무원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 무려 4229일째 복직 투쟁 이어가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KTX 열차 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 어서 오세요.
◆ 김승하> 안녕하세요.
◇ 정관용> 4229일.
◆ 김승하> 11년 지났고요. 햇수로는 12년째됩니다.
◇ 정관용> 저희 방송에 몇 번 소개해서 청취자분들도 대략 경과 과정을 알고 계시고 저도 지금 거의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스튜어디스 붙으신 분들도 여기가 더 좋다 해서 가셨던 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이?
◆ 안진걸> 네, 육상 위의 스튜어디스다. 이런 찬사, 평가를 받으면서 실제로 코레일 등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14:1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취업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으로 알고 다 공기업으로 알고 가신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계약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2년 후에 그래서 어필이나 문의가 있으니까 2년 후에 정규직 하려고 한다 이래놓고는 홍익회로 처음에 보냈다가 나중에 관광레저로 또 보낸 거예요.
◇ 정관용> 일종의 자회사.
◆ 안진걸> 자회사 또는 간접고용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 김승하> 그게 철도청 시절에 저희가 고용이 됐거든요. 2005년에 철도공사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철도청 시절에 공무원 TO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잠깐 자회사에 임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다. 철도공사가 되면 당연히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 초년생이니까 국가기관인 정부가 하는 얘기를 감히 의심하거나 이걸 계약서에 써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믿었는데 계약했어? 구두계약이잖아. 증거 있어라고 나오는 거죠.
◇ 정관용> 서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철도공사는 됐는데 직접 채용을 안 하고 어떻게 했죠?
◆ 김승하> 홍익회라는 자회사에 간접 채용했는데 그래도 구두계약서상으로는 없지만 온갖 홍보활동을 통해서 너희들을 잠시 임시적으로 그렇게 고용하는 거지 앞으로 준공무원 대우, 58세 정년, 5단계 직급을 통해서 앞으로 승진제도가 생길 것이다라는 인터뷰도 하고 신문기사도 나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 정관용> 그러다가 해고까지 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승하> 저희가 이렇게 자회사로 있으면서 이 자회사 홍익회라는 회사가 승무운용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회사였어서 운용하는 법도 모르고 열차 스케줄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모르고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고 중간착취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뒤에 1기 승무원들의 월급을 올려주면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기 승무원 월급을 동결시키고 2기 승무원 월급도 깎았어요. 그러면서 1기 승무원들의 월급을 경력을 인정해 준거다라는 식으로 어이 없는 행태도 보이고 철도공사에서 분명히 저희 유니폼, 명찰, 가방 값을 다 받아놓고서는 저희 승무원들한테 이중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성과급 같은 거 인센티브 받으면 차등을 더 A, B, C, D, E등급을 둬서 1등급은 원래대로 주고 E등급은 깎아서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떼먹는 이런 활동도 있었고 자회사로 있으면서 안전업무가 저희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왜냐하면 안전업무는 자회사 위탁이 안 되거든요.
◇ 정관용> 정규직이 해야 한다 이거죠.
◆ 김승하> 네, 이미 열차 팀장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파견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열차 팀장님과 너희들은 다른 회사다, 소통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 안진걸> KTX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 지금 코레일이나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열차 팀장 딱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그냥 안내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비행기 타봐서 알고 얼마 전에 철도에서 2013년 사고 때도 우리 승무원들이 실제로 안전대처다, 승객들 피신도 다 시켰고 우리 지금 청취자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시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승무원들이 안전도 도와주는.
◇ 정관용> 허리 불편한 할머니 타실 때 승무원 안 도와주세요?
◆ 김승하> 당연히 이건 제 업무가 아닌데요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안진걸>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무궁화호에서 부품이 날아와서 갑자기.
◇ 정관용> 유리창 깨지고.
◆ 안진걸> 유리창 깨지는 사고 있었을 때 사고가 났다고 안내만 하겠어요. 이분들이. 누군가 다치니까 피신도 할 것이고 이게 이른바 테러인지 아니면 부품으로 보인다든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아니까 또 대피도 시켜드릴 거고 조치도 할 것 아닙니까? 응급조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당시 철도공사코레일은 최악의 사용자.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06년도에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안전업무이기도 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뽑아 달라고 파업을 했어요.
◇ 정관용> 그걸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 안진걸> 280명 다 해고를 시켜버린 겁니다.
◇ 정관용> 280명.
◆ 안진걸> 그랬는데 이 다음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슬프기도 한데. 소송을 했어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분명히 우리 코레일 직원 아니냐. 그래서 1심, 항소심 다 2008, 2009년도에 직원 맞다.
◇ 정관용> 승소했죠?
◆ 안진걸> 네, 승소했고 전부 다 지휘감독도 받고 있고 또 열차 팀장도 업무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맞고 그렇게 좋았는데 2015년도에 최근에 블랙리스트로 문제가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갑자기 근로자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 정관용>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안진걸> 그래서 그 해 최악의 판결로 뽑혔습니다, 많은 법조,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우리의 복직의 꿈에 부풀었던 우리 280여 명의 승무원들에게 또다시 아주 차가운 조치를 취하고. 받았던 임금을 토해내라는 결정까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1심, 2심 승소했으니까 밀린 임금도 받았는데 토해내라.
◆ 김승하> 사실 저희가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노동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증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안전업무를 매뉴얼상으로 했다는 것도 많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들이 그렇게 증거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아라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증거가 얼마나 많아야 충분한 건지. 그리고 이것은 열차 팀장의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건 계약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장난으로 끝내버렸거든요.
◇ 정관용> 대략 청취자분들 다시 기억이 돌아왔을 거예요.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다 정부가 또 철도공사가 제시해 놓고 말을 계속 바꿨다,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분명히 업무가 안전업무를 비롯한 정규직 업무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1심, 2심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뒤집어서 결국은 280명 아무도 복직이 안 됐다, 그 말인 거고.
◆ 김승하> 그렇죠.
◇ 정관용> 10년 넘게 보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지쳐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셨죠.
◆ 김승하>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파업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이 390명 정도였고 파업하고 한 석 달 뒤에 저희가 해고됐는데요. 그때 해고된 사람이 280명. 그리고 3년 뒤까지 남아 있던 승무원이 지금 34명이었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승무원은 33명입니다. 10분의 1로 줄었죠.
◇ 정관용> 나머지 분들은 어디 다른 데 취업하시거나.
◆ 김승하> 그렇죠. 그런데 가정주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 안진걸> 그 사이에 또 정말 방송에 소개하기 너무나 슬플 정도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복직될 걸로 알았는데 복직 안 된다고 그러지 받은 한 1억 가까운 급여를 다 토해내라고 그러지. 이자까지 쳐서.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애기까지 남겨두고 자살하는 아주 슬픈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KTX 승무원 선생님들하고 기자회견이나 집회 해 봐서 알지만 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얼마나 서럽고 고난한 12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9월 20일부터 7일간. 지금 7일째죠. 서울역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복직을 호소하면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시민단체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이번에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로. 얼마전에 YTN 우리 해고 노동자들 중에도 일부가 해고 기자들. 사실은 대법원에서 저희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적법한 해고라고, 세 분에 대해서.
◇ 정관용> 노종면 기자가.
◆ 안진걸> 그 유명한 노종면 기자 등 세 명이 적법 해고라고 났는데 YTN에서 복직 조치했잖아요.
◇ 정관용> 노사 합의로 복직을 했겠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 (사진=시사자키)
◆ 안진걸> 지금도 얼마든지 코레일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고 열차에서 바로 이분들이 안전업무, 안내업무 다 같이 하게 만들면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상징화되어 있는 서른세 분 문제는 조금 더 얘기를 정리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죠.
◆ 김승하> KTX 승무원 문제를 전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생명안전업무는 승무업무는 직접 고용시켜야 된다라고도 직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하다라는 논리를 지금까지 줄곧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논리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철도안전법이 2015년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 정관용> 의무네요, 의무.
◆ 김승하> 그러니까 승무원이 안전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업무를 안 하면 소송은, 벌금은 물게 돼 있어요.
◆ 안진걸> 그래서 지금 코레일이 직접고용을 피하려고 매뉴얼 같은 경우 완전히 장난을 쳐놨거든요. 안전업무는 하지 말고 안내만 하라고, 방송만 하라고. 그러면 그것대로 만약에 매뉴얼대로 하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우리 승무원들이 처벌받습니다.
◇ 정관용> 법이 이상하네요.
◆ 안진걸> 구조업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니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직 열차팀장님들이 얼마 전 국회토론회에서 증언을 해 주셨어요. 철도에 수천 명이 다니는 KTX에 본인이 어떻게 혼자 안전업무를 하냐. 당연히 승무원 두 분이랑 짝을 이루어서 같이 해야 된다. 청취자들도 그렇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빨리 문재인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해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코레일 사장이 공석이죠. 공모 중에 있습니까?
◆ 김승하> 지금 절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런데 누가 물망에 올랐다 이런 얘기는…
◇ 정관용> 어쨌든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언급과 그다음에 안전업무에 대한 업무, 게다가 지금 공기업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는 것이 1번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보면 이 서른세 분 그동안 참 오래 힘겹게 조금 실낱 같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서른세 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350명 파업해서 280명 다 해고됐어요. 그렇다고 여승무원 없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승하> 지금 건강개발이라는 자회사에 새로 다 고용이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 정관용> 관광개발.
◆ 김승하>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회사고.
◇ 정관용> 코레일관광개발 자회사이고.
◆ 김승하> 그쪽에서 지금 승무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30일 양일간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임금을 가지고 임금교섭이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단 1. 2% 정도만을 사측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이건 그전에까지 사실은 계속 동결 거의 나다시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관광개발 승무원 중 한 60% 정도 분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계세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승하> 신입으로 KTX 승무원으로 들어가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자회사로 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임금 문제만을 가지고 임금 문제와 다른 문제들이 좀 있지만 그 문제를 제일 메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용구조가 바뀌어야지만 되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 파업을 하고 전원해고하고 이런 와중을 거친 후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자회사로 갈 테니 그걸 알고 올 사람만 오시오 해서 뽑은 거라 이거죠.
◆ 김승하> 그렇게 되나요?
◇ 정관용>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 구조를 못 바꾸냐 이거죠.
◆ 안진걸> 그렇죠. 그분들도 간접고용 상태에 대해서는 항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기자회견이나 집회할 때도 같이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요. 결국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최근에 철도 해서 안전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여러 분 기관사도 돌아가시고 안전정비하시는 분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게 비용감축, 철도 민영화, 외주화, 안전업무까지도 이런 기조 하에 무조건 비용만 줄이다 보니까 자회사도 남발하고 안전업무해야 될 사람 안전업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속에서 기존의 승무원들 다 흔히 말해 자르고 또 임시로 사람 뽑아갖고 자회사에 고용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고통이고 해고된 분들은 해고된 분들대로 고통인데. 아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공공부문하고 공기업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 승무원분들 안전업무 안 해요?
◆ 김승하> 매뉴얼상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누가 승무원이라면 누가 피하겠습니까?
◇ 정관용> 보통 KTX 한 차가 몇 량이 연결돼 있습니까?
◆ 김승하> 18량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 정관용> 18량에 몇 명이 근무해요?
◆ 김승하> 승무원 업무하는 사람은 열차팀장 1명, 그리고 관광개발 승무원 2명입니다.
◇ 정관용> 도합 딱 3명. 주관사가 따로 있는 거고. 열차 팀장 1명은 코레일 정규직원. 그리고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 2명. 그런데 그 승무원 2명은 안전업무 하지 마라.
◆ 김승하> 그렇죠. 안내방송과 열차 위기상황시 열차팀장과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없었다가.
◇ 정관용> 18량의 기차를 맨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 김승하> 제가 한번 재봤었는데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계속 빠른 걸음으로 문 열고 갔을 때 4분 50초 걸렸습니다.
◆ 안진걸> 4분 50초.
◇ 정관용> 그렇게 안 되잖아요. 승객들이 계속 있으니까. 가서 승객들 살피는 승객들이 꼭 승무원이 지나가면 꼭 물어보거나 그러잖아요. 한 번 지나가려면 거의 10분~20분은 걸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달랑 세 분이 근무하는데 두 사람은 안전업무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안진걸> 해석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대구에서 무궁화호와 KTX가 추돌했을 때도 그 매뉴얼대로 되면 이분들 그냥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 승무원들이 뛰어가서 거기 문도 열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무사히 대피시켜서 정말 당시 KTX 승무원들이 영웅이고 대처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귀한 일하는 분 정기적으로 뽑아서 정말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고용문화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부가 빨리 김현미 장관님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호소 한번 드려봅니다.
◇ 정관용> 10년 넘게 싸워오신 서른세 분, 참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회사로 또 안전업무 배제라고 하는 이상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구조혁신도 함께 이루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귀성길에 또 귀경길에 승무원들 만나시면 수고한다고 한마디 인사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김승하>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안진걸> 얼마 전에 저도 했습니다.
◇ 정관용> 참연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KTX 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오늘 고맙습니다.
◆ 김승하>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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