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리당략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져야
-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물타기, 악의적으로 기획된 의도
- 자유한국당, 국면전환&보수결집&내부결속 강화 노린 듯
- 촛불민심, 저열한 정치공작에 속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7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글을 알려서 고소까지 당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오늘도 또 논란이 되는 말들을 했습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발언들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을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전재수> 반갑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SNS 글 처음 접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전재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경우에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슬퍼지지 않습니까? 참 슬픈 생각이 들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자신들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등장을 시켜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참 참담하면서 분노를 넘어 슬픈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이제 한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고소까지 다 됐는데 정진석 의원이 오늘도 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댓글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그 근거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정홍보처가 국가정보원을 포함해서 모든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사에 댓글을 달아라, 실명으로. 그리고 그걸 많이 달수록 업적에 평가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지금 근거로 삼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그 공문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건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거고요. 공문을 그대로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러한 정진석 의원은 지금 고소를 당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고발을 당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향후 있을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에서 반드시 참조가 될 거라는 것을 정진석 의원은 명심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공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전재수> 오늘 이렇게 또다시 정진석 의원이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의 자해공갈 수준입니다. 과거에 막말하고 고소당하고를 반복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몇 분 계신데 이런 행동을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의원이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을 실명으로 의견을 게재하고 각 부처에 출입하고 있는 출입기자, 언론 간부들에게 이 관련 기사와 관련된 부처 의견을 이메일로 송부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이라 해서 부처 의견을 해당 언론이나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라. 즉 노무현 정부 때 말하자면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언론 환경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리고 그것도 실명으로. 소통의 의미를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땠습니까? 국정원, 군 그다음 민간까지 동원을 해서 검은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댓글을 달고 익명으로 숨어서 ID를 한 명이 수십 개를 만들어서 댓글을 달았고 또 ID 주소를 들킬까 봐 PC방을 옮겨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이건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명박 정부가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게 범죄 행위와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실명으로 기자분들께 설명한 것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해공갈 수준입니다, 이건.
◇ 정관용> 자해공갈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실명 글 게재와 범죄적인 댓글을 똑같은 댓글정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 전재수> 자해공갈이죠, 이것은. 공갈치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정부가 나라의 기반이 완전히 송두리째 붕괴되는 상황에서 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잡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고 논점을 흔들려고 하는 악의적으로 기획된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조선시대 사화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MB 정부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게 범죄행위를 정치보복이라고 우깁니까?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이것을 명백한 범죄행위를 정치보복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진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유한국당의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이 수사 방해를 당장 멈춰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정관용> 홍준표 대표는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한 것 아니냐, 특검하자, 특검론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저는 홍준표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전재수> 왜냐하면 홍 대표는 입만 열면 막 지르는 분 아닙니까? 막 지르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제가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요. 다만 홍준표 대표는 좀 자성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야당이 어떤 야당이 되실지를 고민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에게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국민들로부터 홍준표 대표의 말과 자유한국당이 외면받는지 그 본질부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중하시기 바란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중하지 않고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전선을 확대시켜나가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전재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면전환입니다. 불량 이슈가 있을 때 물타기 하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 적폐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겠다고 하는 국면전환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10%대의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등장시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극우세력들을 결집을 시켜보겠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을 결집을 시키고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세 가지 효과를 노리는데 절대 이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불법, 부정한 자원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분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국정원 댓글부대, 사이버 관병단체, 극우언론 이런 등등을 동원을 해서 불법 부정한 자원을 많이 동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 정관용> 이제는 동원할 게 없다?
◆ 전재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5월달에 전직 대통령 호감도평가를 했습니다.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에서.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 54% 압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끝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유한국당이 얻을 게 없습니다.
◇ 정관용> 끌어들일수록 더 고립될 거라고 보세요?
◆ 전재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 러시아, 일본, 중국 국민들도 하지 못한 촛불혁명을 이룩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저열한 정치공작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노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절대 성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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