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에 6,403건이던 아동학대 건수가 지난해에는 18,573건으로 290%가 늘어났다.
연도별로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0,027건 2015년 11,715건 2016년 18,573건으로 매년 늘고 있고 올해는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학대 가해자로는 부모가 81% 대리 양육자 10% 친인척 5% 순이며 학대아동 연령별로는 10~12세가 20%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억 원이 줄어든 245억 원이 편성돼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 김광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개선과 대책을 마련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며 "매년 큰 폭의 증가세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