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1B 랜서, 미 공군이 보유 중인 3대 전략폭격기
- 3대 전략폭격기 중 폭탄 탑재량 가장 많아
- B-1B 2대, 북한 탐지 못했을 가능성 매우 커
- 과거와 달리 우리 공군기 없이 미군 단독 출격
-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북한? 국제법적으론 어불성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6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사무국장 (자주국방네트워크)
◇ 정관용> 지난 주말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가 사상 최초로 NLL을 넘어서 원산 인근의 공역을 비행하고 돌아왔죠. 북한은 이거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같은 상황 또 발생하면 요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북한이 제대로 이걸 알고 있었는지 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대로 요격할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군사 전문가.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운다는데 어떤 무기입니까?
◆ 이일우>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3대 전략폭격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 가지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초음속 속력을 낼 수 있고 세 가지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주로 전략폭격보다는 전술적인 공중지원 임무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세 가지 폭격기 중에 폭탄 탑재량이 가장 많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폭격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핵무기는 장착이 안 된다?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스텔스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 이일우> 스텔스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빠른 속도로 아주 낮은 고도,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면서 적진을 공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럽죠.
◇ 정관용> 그래서 이것의 주된 임무는 뭔가요, 그러니까?
◆ 이일우> 과거에는 전략폭격이었는데 현재에는 전략폭격 임무는 해제가 됐고요. 왜냐하면 핵무기 공격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은 주로 미 공군의 근접지원, 즉 지상군에서 화력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정밀유도폭탄으로 지상군에게 화력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 맞습니까?
◆ 이일우>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B-2 스텔스 폭격기라고 해서요. 이 B-2 폭격기는 스텔스 성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예 탐지조차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폭격기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의 지하벙커를, 강화콘크리트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두 번이나 탑재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간에 갑자기 숨어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 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전략으로서 B-2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B-2가 제일 무섭고 B-1B도 무섭기는 무섭고?
◆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B-1B 2대가 그렇게 원산 인근까지 갔다온 것을 북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 이일우> 이번에 국정원에서 국회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은 과거에 우리 B-1B가 전개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 B-1B가 전개할 것이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레이더를 가동해 놓고 지켜보다가 실제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말 야간에 기습적으로 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 B-1B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2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2종류 모두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야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었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북한의 레이더과 이쪽을 겨냥해서 보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 이일우> 뒤늦게 파악을 하고서 이것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국정원의 정보 분석에 따르면 켜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정확한 건 사실 모르죠. 북한 내부 사정까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반응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대형 전투기가 떴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거죠?
◆ 이일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야간에 기습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만약 북한이 이것을 인지하고 전투기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 가장 가까운 곳에 원산과 청주 내 MIG-19와 MIG-21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경량 전투기이고 워낙에 구식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B-1B가 날아왔던 그 공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연료 탑재량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근처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호위기가 붙지 않았습니까? 아마 가까이 접근해서 위협을 했으면 전부 다 요격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죽음의 백조,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 (사진=미국 국방부 제공)
◇ 정관용> 이번에 미군의 작전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 이일우> 과거에 B-1B 한반도 전개가 손을 잡고 칼자루를 한번 보여준 무력시위였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칼자루에서 칼을 빼서 김정은에게 겨눈 그런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의 예행연습 성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미 공군 F-15가 호위를 맡았고요. 그리고 뒤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전체 작전을 지휘, 통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중급유기, 수송기, 헬기 이런 지원 전력들이 다 같이 왔는데 헬기와 수송기에는 아마 특수부대 전력이 탑승하고 있었을 겁니다.
항공기가 격추 당했을 경우에 조종사를 구출해 오고 B-1B가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실시했으면 이게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하는 특수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요원들을 탑승시켰을 수송기가 함께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참수작전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슬쩍 떠보는 그런 예행연습 성격으로 이번 무력시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하고는 사전 상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통보가 언제 됐는지 지금 그것도 설왕설래인데 이일우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일우> 청와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전에 조율이 됐었다. 다만 NLL 이북으로 올라가는 것은 남북 간의 신의 관계를 깰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군 관계자 일부에 따르면 군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았다.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약간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사전에 미국이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틀이나 3일 전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계실 때 통보성으로 해 놓고 우리 정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과거에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는 우리 공군기가 함께 출격했잖아요.
◆ 이일우> 네.
◇ 정관용>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전부 미군 단독이었죠?
◆ 이일우>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B-1B가 왔을 때는 우리 정부에 미리 통보를 하고 연합작전 훈련 일정을 조율을 하고 경상남도 일대 상공에서 우리 전투기들과 합류를 해서 같이 훈련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 없이 미군 단독으로 이번 작전, 위험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유사시 미국이 직접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김정은에 대한 무력 과시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북한은 이걸 두고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요격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우선 공해상까지만 갔다온 것을 선제 공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일우> 국제법적으로는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에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국제 공역을 비행했고요. 북한의 영공은 전혀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행 행위 자체가 위협은 될 수 있겠지만 선제공격이라든가 군사 공격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에도 가끔씩 러시아 폭격기나 중국 폭격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전포고로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요격 운운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 이일우> 법적으로는 전혀 되지도 않고 그들의 능력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격기가 들어왔을 때 이 폭격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전투기도 없고 미사일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무력시위를 하더라도 북한은 아마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겁니다.
◇ 정관용> 전폭기, 그러니까 북한에 전투기가 뜨면 또 호위하고 있는 전투기한테 격추당할 테니까.
◆ 이일우> 예. 맞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지대공 미사일은 있지 않습니까?
◆ 이일우> 지대공 미사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구형이고요. 미군은 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 자체가 되지 않도록 전자전 공격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것들이 미군의 폭격기나 전투기에 전혀 위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역상까지 원산 인근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협박하듯이 가는 것은 요격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정말 공격을 하러 북한 영공으로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요격할 수 있습니까?
◆ 이일우> 요격을 시도는 하겠지만 요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지대공 미사일 포대라든가 공군기지가 초토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빠져 있었는데 지금 주일미군에는 그라울러라고 하는 강력한 전자전 전투기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라울러가 전개를 해서 강력한 전자파 방해작전을 펼친다면 북한의 모든 레이더, 모든 통신시설, 모든 전자장비가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폭격기 부대가 들어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전자전을 수행하는 비행기와 같이 다니면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없어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 이일우> 예,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군사 전문가한테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 이일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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