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사학 혁신'에 본격 나선다. '당근과 채찍'의 두가지 카드로 사학을 압박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사학의 도약과 발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정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관 직속으로 사학혁신추진단(단장 대학정책실장)을 구성하고 사학발전·제도개선TF와 사학비리조사·감사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학비리를 제보받기 위한 '사학발전국민제안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와 회계법인 등 관련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 내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도 구성한다.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게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건전 사학 지원 및 조성 ▲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