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 文 대통령, UN에서 제재와 대화로 평화 이루려는 뜻 표현
- 북한과 미국, 한번 붙어보라고 할 건가?
- 전쟁이라는 최악의 카드는 배제해야
최명길
- 文 연설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단호한 의지 의심하게 돼
- 평창 개회식 북한선수 환영? 국민들 가슴 '철렁'
- 싸우지 마라? 공동전선 약하게 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5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 토크. 오늘 모신 분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 최명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의원님.
◆ 최명길> 잘 지내십니까?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첫 번째 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입니다. 먼저 평가를 좀 해 주시겠어요?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그 자리에 섰죠. 바로 그 전날이던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거의 노골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한 상태에서.
◇ 정관용> 완전 파괴 이런 말을 썼죠.
◆ 박용진> 그 자리에 서서 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저는 그 전체 연설문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와 닿더라고요. 전쟁을 겪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통령. 나한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다.
일종의 운명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온 국민이 또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참혹한 결과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재와 대화라고 하는 그 투트랙의 방향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꼭 성공해 내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걸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명길 의원님.
◆ 최명길>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문 아주 잘 정리된 문장이고 아름다운 단어를 많이 쓴 아주 훌륭한 연설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또 외교 최고책임자니까요. 또 전쟁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원칙, 그게 전쟁과 평화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얼마나 무게감을 느꼈을까 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라는 것이 평화라는 단어를 32차례 반복하는 걸로 얻어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 것 아주 치밀하게 고안된 의도적 도발 아닙니까? 김정은과 리용호가 맞대응한 연설 또한 철저하게 대응한 연설이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쪽을 말리는 모양새를 취해야 하느냐.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더 단호한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하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 대통령은 말리는 쪽을 선택한 것이고요. 바로 그 대목이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결정까지 겹쳐지는 바람에 국제사회는 한국이 북핵 문제를 단호한 국제공조로 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셨을 텐데 평창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선수단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 정관용> 그랬습니다.
◆ 최명길>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는 북한 핵 협박에 지금 가슴 졸이고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좀 가슴 철렁하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연설 문장과 단어와 문구로써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상황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박용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용진 의원(사진=페이스북)
◆ 박용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트럼프에 박수를 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북한이 보여줬던 또 다른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실에서 친구들 간에 혹은 아이들 간에 서로 싸움이 붙으려고 할 때 그 교실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그 교실에서 뭔가 책임지고 있는 반장의 역할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붙어봐라 이러는 것은 아니죠.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또 주도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국제사회가 UN이 북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결정하고 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동참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결론과 과정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전쟁으로 간다거나 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대원칙이니까 그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문제, 안보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야말로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굳건한 안보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낮춰보지 마시고 우리 대통령, 우리 땅에서 우리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해서 어쨌든 외국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리는 쪽에서 섰다는 것을 최명길 의원은 문제제기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말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 박용진> 당연하죠. 그러면 한번 붙어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 정관용> 최 의원님.
◆ 최명길> 제가 낮게 본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최고 외교책임자로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도 경험이 많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어떤 외교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아까 반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2004년,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균형자론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게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는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노력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흐트러뜨리게 되면 우리의 아주 큰 국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취해야 될, 취할 수 있는 위치가 불행하게도 반장의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편이 갈려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더 싸워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모여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껴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논의의 포인트를 흐리게 만들고 그걸 공동 전선을 좀 약하게 만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싸움 말리는 반장 역할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한쪽 편을 서서 나머지 한쪽 편을 눌러야 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
◆ 박용진> 글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명확하게 편을 가르고 서로 아웅다웅 세력 정도를 확인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대한민국이 우리 땅에서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이른바 한미일 공동 안보라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전쟁이라고 하는 최악의 카드를 배제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면 열어놓자라고 상대와 협상용으로 열어놓자라고 하는 순간 협상용 전쟁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싸울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건데 저는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 5000만 명의 생명을 놓고서 협상용으로 쓰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용의주도함과 주도면밀함에 대해서 최명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잘못 사인 나가면 오히려 그 전쟁 분위기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가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해요.
◇ 정관용> 전쟁 위기 이것만큼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한 언급만 짧게 듣죠, 최명길 의원.
◆ 최명길> 전쟁을 협상용으로 쓰자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B-1B랜서가 엊그저께 원산 앞바다까지 가서 시위를 30분간 하고 왔거든요,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가 반장이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 정관용> 이미 한미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지금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 최명길> 저는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려줬지만 실제 출격과 함께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후에 통보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많은 예 중 하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상황에서는 한미 간에 조그마한 틈도 생기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결과로 증폭이 돼서 나타나면서 그 틈새를 북한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두 분 말씀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확실히 뉘앙스와 무게중심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역으로 최명길 의원,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맞죠.
◆ 최명길> 그건 원칙적으로 분명한 거죠. 전쟁을 원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 정관용> 박용진 의원. 한미 간에 전혀 틈새가 없고 우리는 철저한 공조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지금 우선이다. 이것도 부정하시는 것 아니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게 제일 강조됐고요. 다만 양측이 주고받은 말폭탄에 우리도 폭탄 하나 더 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인식에 서로 공감하는 건 바탕은 같은데 조금씩 무게 중심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고 지금 MB 정부 당시에 이런 저런 블랙리스트들이 막 나오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처벌까지 가야 하느냐 이런 논점이 하나 불거져 있습니다. 이거는 최명길 의원부터 한 말씀 하실래요?
최명길 의원(사진=자료사진)
◆ 최명길>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대한민국의 법률 앞에 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확인이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정말 범죄적 행위들이 증명이 되고 그런 것들이 기소와 재판에 의해서 피해갈 수 없이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은 그건 납득을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이명박 대통령 수사로까지 만들어져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 최명길> 결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죠.
◇ 정관용> 아직은 어렵다.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이 일들이 이제 와서 알려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여러 정황들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논쟁이 되고 논의가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수사기관들이 온통 똘똘 뭉쳐서 권력기관들로서 권력에게 아부하고 이러면서 아무런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역시 덮어놓고 가버렸거든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미뤄지고 연기되었던 수사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숙제인 거죠. 그런데 해묵은 숙제하는 데 시간 너무 많이 끌지 말고 빨리 진행해서 끝내고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런 모습들에 상당히 실망스럽고, 진상조사 같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가능한 한 빨리 진상규명하고 검찰 수사하고 마무리짓자. 이런 말씀이시고 아직은 조금 더 뭐가 더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두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 주 중에 5당 대표 원내대표 청와대로 초청하는데 국민의당은 함께하실 거죠? 최명길 의원.
◆ 최명길> 지금 아마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국민의당이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원칙은 안보를 위한 대화는 얼마든지 환영인데 그 대화는 반드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만 하고. 또 반드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다 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듣기 위한 모임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를 한번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보자. 이게 국민의당 입장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일단 공식적으로 안 간다라는 입장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최명길 의원?
◆ 최명길> 글쎄요. 해 보지도 않고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예단하고 불참한다고 선언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들리는 얘기가 양자회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그쪽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 정치협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걸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청와대의 판단이니까 저희들은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에 5당 원내대표에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는지 마는지는 국민의당이 참여할지 말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 최명길> 그런 거죠. 자유한국당이 거부한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못 온다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을 따라다니는 당도 아닌데. 그건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이 야당 다들 좀 오시라고 한말씀 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 안철수 대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은 어찌보면 만남 자체보다 실질적 논의가 중요하다를 조금 바꾸면 만남 자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외교 문제, 안보, 국방 관련된 문제에서는 적어도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원포인트로 같이 가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좀 그런 태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무게를 높이려고 하는 자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 앞에 쇼라도 함께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길> 쇼는 좀 사양입니다.
◇ 정관용> 한번 결과를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최명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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