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박민> 저희 방송과는 지난 대선 이후 첫 인터뷰인데요. 오늘 저녁 전주에서 강연이 있다고요?
◆ 심상정> 네, 그래서 내려와 있습니다.
◇ 박민> 아무튼 얼마 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합류하셨는데.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 시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심상정>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선거 때마다 1천만 표 이상의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거든요. 이것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제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의사의 다양성이나 다당제 하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으면서 인위적으로 양당체제를 유지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바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 박민> 국민들의 의사를 현행 선거구제가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선거구제 개편.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거든요. 국회가 불신 받고 있는 이유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세력이 절대다수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나 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매우 적다는 게 극심한 양극화를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당 지지도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일찍이 주장해왔습니다.
◇ 박민>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 심상정> 그러니까 10퍼센트 정당 지지하면 그 정당이 10퍼센트의 역량을 발휘하라는 게 국민의 뜻인 거죠. 국회 300석 중에 10퍼센트니까 적어도 30석은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과 국회의원 의석수가 일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유럽에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박민> 일단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먼저 상정하고 그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는 거죠?
◆ 심상정> 그렇죠.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1 대 1 정도로 해서 비례 비중을 늘리고요. 총 국회의원 수가 정당 지지율에 상응하는 구조로 가야죠.
◇ 박민> 각 정당이 얻은 지지표만큼 정당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비례로 배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세종, 제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선 도입"◇ 박민> 알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오셨는데 내년 선거부터 세종과 제주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거든요. 광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지역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을 받아서 두 특별자치단체에 비례를 30퍼센트를 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지역구로 하되 정당 지지율에 연동되는 비례제로 하자는 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29석이고 비례대표가 7석이에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1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30석으로 하면 비례와 지역구가 1 대 2가 됩니다. 이렇게 비례와 지역구를 1 대 2로 맞추고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의석을 나누자는 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민> 그런가 하면 저희가 또 확인해봐야 할 점이 국회와 지방의회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젭니다. 지방의회에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심상정>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분권은 1차적으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2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잖아요.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으니까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지방 연락사무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같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저희가 의견을 냈고요. 정개특위에서는 실질적인 민의 대변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방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당 득표가 55퍼센트 정도인데요. 울산시장, 광역의원, 시의원의 95퍼센트를 새누리당이 석권했어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67퍼센트인데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광역의원과 시의원의 90퍼센트 이상을 혼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정부 형태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초는 최소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바꾸자, 그리고 광역은 아예 비례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박민> 이거 짧게 입장만 묻고 갈게요. 일각에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심상정> 폐지를 하자는 취지를 보면 정당공천제가 사실상 매관매직으로 전란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게 정당 때문인지 제도 때문인지는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책임정치 차원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대신에 다양한 정치세력과 시민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바꾸는 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북문제 관련, "대화와 제재 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박민> 정당 자체의 문제인지 공천의 문제인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시고요. 연결된 김에 정국 현안도 한 가지 여쭤보죠.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선 평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대북 압박을 강조하며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심상정> 지금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엔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미국이 최첨단 전략 무기를 한반도 상공에 단독으로 띄웠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 전략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한미 공조는 굳건 한지.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일본 같은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주변국과 외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쌓아가고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