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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진상조사위 출범, 본격 조사 개시



교육

    국정교과서진상조사위 출범, 본격 조사 개시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출범식에서 고석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됐던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는 25일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국정화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국정화진상조사위원장인 고석규 목포대 교수는 "진상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발방지"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가 국정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공적 권력을 남용 또는 오용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나아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재구성, 그리고 재발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이 청산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며 "당시 관계자들은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는데 (진상조사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내심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실규명 과정 없이는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다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정화진상조사위는 산하에 진상조사팀을 꾸려 국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진상조사위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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