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지붕 모습 (사진=자료사진)
현실과 맞지 않은 석면 지붕 철거 지원사업 탓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원 대상자들이 개인 돈을 지출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석면 지붕 철거 비용으로 부산시가 30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석면 전문업체로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100만원, 새 지붕 설치 비용 200만원'의 견적서를 받아 지원금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개인적으로 50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업체의 설명은 "부산시는 309만원 중 154만5천원은 오로지 철거비용으로, 나머지 반은 지붕 설치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어, 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구에 사는 신청인 B씨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후 새 지붕 설치비용으로 150만원을 불렀던 업체가 돌연 갑자기 200만원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지붕 면적당 계산되는 철거비용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154만원에 미치지 못해, 지붕 설치비용을 할인해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를 통해 석면 지붕 철거 비용으로 한가구당 30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의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된다.
문제는 시비는 신청자가 석면 지붕 철거뿐만 아니라 새 지붕 설치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국비는 오로지 철거에만 사용해야하는 점이다.
보통 철거보다 새 지붕 설치비용이 훨씬 비싼데, 철거비용이 국비 지원금액보다 낮게 나올 경우 나머지 차액을 전혀 새지붕 설치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지자체 담당자들도 국비의 남은 금액을 설치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인들로부터 남는 철거비용을 새 지붕을 설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담"며 "정부와 부산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 석면 철거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철거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 교묘하게 새 지붕 설치비용을 더 비싸게 불러 이윤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석면지붕 철거 지원 대상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어서, 추가 비용 부담에 아예 신청 자체를 꺼리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전면 철거를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부산지역 석면 지붕 건물 철거율이 6년동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