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안은 과거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핵개발과 관련된 무역 활동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정상적인 일반 무역과 금융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원유 공급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 교류를 끊으라는 최후의 경고이자 북한에게는 무력타격을 제외한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 中 중앙은행, 일선 은행에 북한과 거래 금지 지시? 이번에는 다를까?앞서 수차례에 걸친 대북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그랬듯이 미국이 내놓은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발언을 통해 행정명령 서명 사실을 밝히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이 뒷받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대담한 조치를 이행한 데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일찍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안 등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a very productive conversation)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 했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하루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의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민은행에 새 금융제재를 통지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지만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답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일관되게 특정 국가에 의한 대북 독자 제재를 반대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독자 제재에 사실상 동참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주요 대형은행들이 자칫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막히게 될지도 모를 위험까지 갑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기 직전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 시킨 것에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를 발동하기 전 중국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만큼은 중국도 기세등등한 미국의 위세를 피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뉴욕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중국과 북한 간 밀수 단속을 강화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국경 지역 밀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북중 접경 지역 통관검사가 엄격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중국이 그 어느때 보다 성실하게 제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북중 관계 급랭 불가피…제재 실효성 높아지면 북한 버티기 언제까지 갈지가 관건미국과 중국이 전선을 형성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북중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창피를 모르는 언론의 방자한 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걸고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압박 광증이 극도에 달한 때에 중국의 일부 언론들이 우리의 노선과 체제를 심히 헐뜯으며 위협해 나섰다"며 중국 매체들에 대한 비난에 나섰다.
이어 중국 매체인 '인민일보' '환구시보' '인민망' '환구망' 등을 언급하며 "감히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른 격' '자기 목에 걸어놓은 올가미'로 모독한 것도 모자라 '서산낙일(세력 등이 기울어 멸망하게 된 판국)'의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망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들을 국제 정치 현실을 제대로 볼 줄도 들ㅇ르 줄도 모르는 눈 뜬 소경, 멀쩡한 농아에 비유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위기설'이 한창인 지난 4월 말에도 '정필'이란 명의로 '남의 장단에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논평을 통해 중국을 강력 비난한 바 있다.
이후 한 동안 조용했던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의 독자 제재가 닥치자 다시 중국에 대한 비난전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대치로 높인다 해도 당장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대화제의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이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핵무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굳혔기 때문에 제재의 수위가 높아진다 해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 봤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금융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북한도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 정책 연구소장은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으로서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초 쯤이면 양국이 협상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