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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하성용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檢, 10개 죄목 적용



법조

    KAI 하성용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檢, 10개 죄목 적용

    수사 최대 관문인 만큼 법원에 구속 필요성 강조 차원으로도 해석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21일 하성용 전 대표에 대해 모두 10가지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하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KAI 수사의 최대 관문이 되는 만큼 법원을 향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하 전 대표에 대해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대표는 KAI의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과 관련해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고등훈련기 T-50 등을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업체 지분을 몰래 받거나, 군‧지자체‧언론인 등의 인사청탁을 통해 10여 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이 채용비리,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지시 혐의 등으로 청구한 KAI 임원 등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던 만큼 하 전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한 전망은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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