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민성 기자)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등 전북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이항로 진안군수와 군청 공무원 4명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비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진안군의 마이산 케이블카 최종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국비 140억 원, 군비 50억 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돼 있지만, 군은 지난해 11월 지방재정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인용하면서 '군비 190억 원'으로 허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안군은 그동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비와 관련해 여러 번 입장을 번복했다"며 "해당 사업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을 지적, 해결하던 중 결국 군수 등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이들의 죄가 크고, 지역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6월 진안군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안군 간의 갈등 속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