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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논평/사설/시론

    [논평]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이 남긴 교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사진=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정족수보다 10표가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표결 직전까지 낮은 자세로 찬성표를 읍소했던 여당 지도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당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2의 김이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어깨를 다독이며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임명동의안 가결의 핵심 주역은 역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때와는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만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더라면 청와대와 여당은 그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인사라인의 줄사퇴를 낳을 수도 있었다,

    국민의당이 21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가진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 전화를 받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여당을 살려 준 셈이 됐다.

    또한 이번 표결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새삼 실감케 했다.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단 2표 차이로 부결됐었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주는 정치적 교훈은 무엇보다 청와대와 여당으로 하여금 야당을 상대로 진정한 협치(協治)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 점이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거나 '한 고비를 넘겼다'는 식으로 여권이 상황을 오판한다면 앞으로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날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통해 협치와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나란히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맨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면 야당 대표들을 가급적이면 따로 따로 만나는 방식으로 상생과 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도에서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만이 협치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정식 임명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 작업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자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소중히 인식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근절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법원 현관 벽에 새겨져 있는 자유 · 평등 · 정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법부 수장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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