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검거건수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326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약 1건씩 발생했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233건이 발생했으면 전남에서는 93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가 있었다.
326건의 범행 중에서 폭행·상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포·감금·협박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8367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로 입건돼 살인 기수·미수가 52건, 성폭력이 224건을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루 평균 23명이 자신의 애인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처럼 애인에게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범죄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 이른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40건이 적발되는데 그쳤고 1인당 범칙 금액도 8만 원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을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9대 의회에서 발의했던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보완해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