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선언한 뒤 가맹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가맹분야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지원업무 수수료와 AS비용 등에 불만을 가진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최근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방문했다.
이 가맹점주는 "공정위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수년 전의 피해 유형과 분쟁 사례만 올려 놓고 있어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만든 '함께 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가맹분야의 주요 피해 유형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만 제공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피해 유형은 올려 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 화면 (사진=곽영식 기자)
또 주요 분쟁 사례도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만 올려 놓고 이후 8년 이상의 분쟁 사례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품목 비용과 광고비 분담, 10년차 계약해지 문제 등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올려 놓지 않아 현실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홈페이지의 분쟁 사례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에는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분쟁 사례를 지난 2013년 7월에 마지막으로 올린 뒤 지금까지 4년 이상 분쟁 사례를 올리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대리점 거래 분쟁 사례는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태훈 사무국장은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이 과거의 가맹분야 피해 사례와 분쟁 사례만 올려 놓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피해 유형과 분쟁 사례 등을 올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간부는 이같은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책임을 직원에게 떠 넘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공정위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일부 공정위 간부와 직원들이 뒷짐만 진채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