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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동성애 옹호 허위사실 유포, 심각한 우려"



법조

    김명수 "동성애 옹호 허위사실 유포, 심각한 우려"

    "동성애 지지·옹호 입장 결코 표명한 적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20일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량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대법원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은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도 "군형법 조항에 대해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더 이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표가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당론 반대를 공식 확정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 및 성 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한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 학술대회에서 동성애에 옹호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게 불가 사유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며 "(내일 표결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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