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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부당한 직원채용 드러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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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총리실)

    감사원 "금감원, 부당한 직원채용 드러나 수사의뢰"

    타인명의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한 2명도 수사요청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 간부 등이 직원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타인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인사와 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해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 A 국장은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경제학 분야 지원자 B 씨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에 포함되지 않자 팀장에게 지시해 경제, 경영, 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인원을 각 1명씩 늘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B 씨 등 6명이 필기전형에 추가합격했고 B 씨는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A 국장은 면접위원으로도 참석해 지원자 B 씨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감사원은 직원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국장 등 3명을 지난 5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했으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 배분해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9.2%씩 늘어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통제수단이 미흡하다"며 "부담금 운용계획서를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감독분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도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1999년 설립 이래 상위직급 인력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이 전체 직원의 45%에 달하고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돼 있다.

    또 직위 보직자가 전직원의 20%인 397명에 달하는 등 직위수가 과다하고 292개 팀의 팀원은 평균 3.9명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금감원의 8개 국외사무소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2017년 예산이 78억원이 편성됐으나 업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이었다"며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업무 타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감원 조직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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