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모습. (사진=김종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쏟아졌다.
지정 토론에 나선 이두영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 센터장은 "강남에서 태어나면 미래가 보장되고, 농산어촌에서 태어나면 하층으로 전락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디서 태어났건 어디서 살건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지방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부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적절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또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도 인사말에서 헌법 개정 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부작용을 따져봐야 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권을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장점만 이야기되는 경향이 있는데 님비현상이 훨씬 심화될 수 있는 등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개헌에서 통일 전인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어 북핵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사드를 배치할 때 자치단체 권한이 강화돼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정 토론자들은 기본권과 총강, 경제와 재정, 정당과 선거 등 여러 분야에서 개헌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방청석 자유토론에서도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촉진한 각종 사건의 정신을 헌법이 담아내야 한다거나, 낙태를 합법화하는 조항은 빠져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장 밖에서는 개헌과 관련해 농민단체가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기독교계가 깃발과 푯말을 들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권역별로 광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모두 11차례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이 일곱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