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주재 가계부채 간담회(사진=금융위원회 제공)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억제된 데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여신 담당 임원들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달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통상 하반기엔 이사 수요와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하반기엔 분양 예정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달라"며 "엄격한 사업성 심사와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니 금융회사들도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연체금리 수준과 산정 방식 점검, 프리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면서 "취약 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대책이 발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