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막판 진통을 겪고있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위증' 위혹을 제시하면서 일단 무산됐다.
지난 1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인청특위는 3일째 간사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위증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에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보고서 채택에 관해 열린 마음으로 임하려고 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오늘 오전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며 김 후보자의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여행 기록을 언급했다.
앞서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 여행사를 통해 1년 2개월간 5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많게는 602만 원에서 적게는 159만 원으로 총 21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여행사에서 우수고객으로 100만 원짜리 여행상품권을 제공받았고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부당한 혜택이 아니냐고 추궁했었다.
주 의원은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며 "지난 청문회 때 김 후보자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혼자 썼는지 부인과 함께 썼는지 여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혼자 썼다고 대답했는데, 다시 보니 부인과 함께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에게 도덕성은 중요한 덕목"이라며 "위증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해당 질의를 했을 당시 질문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100만원 상품권'의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였고, 김 후보자는 단순히 '여행을 부인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해당 질문은 청문회 둘째날 마지막에 질의했던 것이고, 후보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질의 당시 자료(PPT)가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답을 했다"며 "여행 경비가 두 사람의 경비냐, 후보자 한 명의 경비냐는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자 한국당은 이번에는 김 후보자 해외여행 기록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고 "김 후보자가 한가롭게 해외여행을 하고 다닌다. 성실하지 못하고 업무상 해태"라는 논리를 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는 11개월 동안 34일을 휴가를 갔다.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이 11개월 동안 34일을 해외에 있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한국당에서 제기하는 '1년 동안 30일 넘는 휴가'는 2014년과 2015년 두 해의 여름 휴가 기간을 합쳐서 계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4년에는 (휴가를) 25일, 2015년에는 12일 간 것이다. 공무원의 휴가 개념은 연가 개념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조속히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좀 도와달라. 나라가 어렵지 않느냐. 대법원장까지 공석으로 되면 법의 무법상태인 건데 그런 상황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전해철 의원도 마지막 발언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가 지난 3일 간사회동을 할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고 청문회에 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위증은 전혀 본질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위증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못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