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지역주민과 간담회 나누는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12 경주 지진 발생 1주년에 즈음해 12일 경주 원전 지역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약속 미이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재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주지역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했다. 경주시 내남면에 위치한 이 현장은 경주지진 진앙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으로 현재 활성단층 조사 진행중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현장 브리핑에서 9.12 지진에 따라 경주 등 동남권 단층조사를 우선 실시(2017~2021년)한 이후 전국 조사로 확대될 계획(2022~2024년)이며, 향후 국내 지질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단층 조사·평가 기법 개발해,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가능하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태경 연세대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는 "역사적 문헌에 규모 7.0 내외의 지진이 꽤 있었다.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안위에서는 지진계를이용해 지하 11~16㎞에서 단층 크기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활성단층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크기를 자세히 알수 있다"며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이 연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층조사 현장에 동행한 토마리스 리케르트 독일 원자로안전전문위원회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 독일 원전이 안전한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설계기준을 초과한 지진이 닥쳤을 때 설계기준 강도보다 1을 초과한 지진을 견딜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상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비상시 비축연료, 직원 식량 등 비상 물자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원전지역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용후핵연료재처리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남면·양북면·감포읍 지역주민 대표 6명과 시·도의원 시민단체대표, 김석기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대표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약속이 과거 정부에서 이행되지 못한 점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이다"이라 말하고, 향후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8년 정부는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키로 발표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표들은 "지난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법안 제정 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계류중이다"며 "새정부에서는 지역 주민 소통과 협의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지역 주민 지원정책은 원전 안전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지역주민 수용성이라는 세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부,한수원, 환경공단,경상북도, 원안위와 함께 오늘 논의된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