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자위권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은 12일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미 북한이 먼저 깼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여권의 '재배치 반대' 입장을 반박한 발언이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 상태가 아닌데 남한만 비핵화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전략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반론에도 조목조목 재반박을 가했다. 실효성 비판의 핵심은 현재 미군의 핵우산 하에서의 전략핵(ICBM)을 한반도 전술핵으로 대체해 봐야 버는 시간이 20분 안팎으로 얼마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1만km 이상에 있는 전략핵보다 100km 안에 있는 억제력을 갖고 있는 전술핵이 훨씬 더 실효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미군이 괌 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B-1B)를 띄우려 했으나, 기상악화로 기동하지 못한 사실도 거론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 즉각 반결할 수 있는 핵무기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재배치해봐야 자위권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에는 나토(NATO) 방식의 핵공유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원 의원은 "유럽의 NATO도 미국과 독일‧벨기에‧네덜란드 등 5개 국가가 핵공유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전작권으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전작권 환수 주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