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가 11일 발표한 국정원 적폐 T/F의 조사 결과는 당초 조사하기로 한 15개 사건 가운데 4번(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사건)과 6번(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에 해당한다.
우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적폐 T/F 의 조사 결과는 과거 국정원은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3년 5월 두 건의 문건을 연이어 폭로했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와 대응 방향'이라는 문건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라는 문건이었다.
'서울시장 제압 문건'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던 박 시장에 대한 대응을 담겨져 있고 '반값 등록금 대응 문건'은 당시 들불처럼 번지던 반값 등록금 요구에 대한 대책이 들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에서부터 반값등록금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정치·사회 현안에 깊숙히 개입해 여론조작을 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당시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은 자신들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며 발뺌했고 검찰도 이 문건이 국정원이 생산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국정원 양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적폐 T/F가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만든 것임은 물론이고 박원순 시장이 민간인시절이던 2009년에도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해 졌다.
적폐 T/F가 MB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밝혀낸 것은 가욋 수확이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부 등을 장악하고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겨냥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것은 MB판 블랙리스트 80명의 존재였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조정래 진중권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봉준호 김미화 김제동 김구라 윤도현 신해철(고인) 등이 망라돼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질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MB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문건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이 KBS 등에서 쫓겨났고 CBS에 둥지를 틀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와 법적 소송 등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이 'MB판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폐 T/F는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의 명의로 '좌파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TV.라디오 프로그램 실태'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수시로 있었고 국정원은 이를 이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인데 이는 검찰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관여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정원법상 직원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또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