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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MB청와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계획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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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MB청와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계획 보고받아"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문재인-푸틴 북핵해법 이견…경제협력엔 일치"

    (사진=청와대 제공)
    오늘 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정상회담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면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며 동참을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수 없다며 이견을 보였다는 내용이다.


    대북제재를 막아선 러시아, 북핵문제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며 유엔에서 논의중인 고강도 대북제재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푸틴의 이같은 입장은 크림반도 문제와 미 대선개입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개입 폭을 넓혀서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러정상이 북핵해결에 다른 처방을 내리면서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등 경제협력에는 이해를 같이했다면서 한러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두고 형성되고 있는 한미일 vs 북중러의 구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면서 7일 발표할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기조연설이 주목된다고 전하고있다.

    ◇ "사드 추가배치…중국 반발, 경제보복 확대될 듯"

    (사진=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7일 새벽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 추가배치에 나섰는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이날 새벽 주민들과의 충돌 속에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에 나서면서 사드 1개포대 장비의 배치가 완비되면 곧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사드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이 추가배치 중단과 설비 철수를 강력히 촉구하는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미가 사드배치에 한배를 타게됐지만 중국과는 더욱 갈등관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경제적 보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다음달 중순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드문제에 타협적 태도를 취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인데, 앞으로 한중간 소통단절 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사드배치가 현실화되면서 주변국 간의 북핵공조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인데, 대북제재에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데 사드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 "MB청와대 국군 사이버사 선거개입 계획 보고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을 계획한 댓글 공작 준비 지침을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군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권 재창출에 나선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방위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전하고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국방부 조사를 거쳐 검찰의 본격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결재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검찰의 칼끝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게 될것이란 전망이다.

    ◇ "'저출산' 용어 사라진다…대신 '가족 행복' 개념 강조"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없어질 것이란 소식이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있는 저출산 대책에서 '저출산'이란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신 '가족 행복' 개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동아)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저출산 위기는 더 심화되는등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인식하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담겨있다.

    국가가 출산율 목표치를 정해 출산을 장려하고 호소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20,30대 출산세대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저출산 정책의 기조 자체를 가족행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에 맞추고, 개인의 부담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정부는 올해안에 가족 행복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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