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누적된 범죄 합치면 징역 100년도 가능하지 않나…
- 적극 공범자 국정원 차장 2명 집행유예? 이해할 수 없어
- 국정원 댓글사건의 요지는 부정선거!
-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이 위협 받는 상황, 정권차원의 방해 이해돼
- 국정원법상 조직 개편은 대통령 인가사항, MB 책임 부인 못해
- 원세훈, 추가기소해야, 외곽팀 운영은 별개 사항! 일사부재리 적용 안돼
- '검찰개혁, 자원외교, 방산비리, 4대강, 블랙리스트, 방송법' 등 할 일 많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6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간사)
◇ 정관용>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법정 구속됐지만 지금 또 완전히 새로운 국면입니다. 민간댓글팀장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기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현장에서, 또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며 지켜오신 분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진선미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진선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에 직접 가셨었다면서요.
◆ 진선미> 네, 갔죠.
◇ 정관용> 왜 직접 가셨어요?
◆ 진선미> 지난 6년 이렇게 정치를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을 정권 교체까지 지나고 나서 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원세훈 원장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치의 시작이자 거의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에 가 있고 싶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선고할 때 있었어요 아니면 그 전 재판 진행 과정에 가셨었어요?
◆ 진선미> 재판 진행 과정에도 몇 번 계속 갔고요. 그런데 일정이 워낙 바쁘니까 안 됐고. 그다음에 선고 재판에도.
◇ 정관용> 가셨어요?
◆ 진선미> 네, 갔죠.
◇ 정관용> 그래서 징역 4년, 법정 구속할 때 어떠셨어요?
◆ 진선미> 일단은 저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직선거법보다 더욱 중한 법이 사실은 국가정보원법이에요. 그런데 국정원법상 정치 개입이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매달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 정관용> 분개했죠.
◆ 진선미>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서 구형량의 그대로 선고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항소심이 3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1년이 더 높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솔직히 사실 누적하면 100년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5년형, 최고형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잠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4년만 했다면서요.
◆ 진선미> 그렇지만.
◇ 정관용> 하긴 구형 이상을 선고할 수도 있죠?
◆ 진선미>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실 때 저는 5년형을 내리지 않으실까, 이 생각 잠깐 했고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두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 차장들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내린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국정원 심리단원들이 아니라.
◇ 정관용>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 진선미> 네,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 공범이죠.
◇ 정관용> 그런데 참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그렇죠?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오피스텔 감금이냐, 아니냐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됐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013년 3월에 진선미 의원이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이라는 내부문건을 그때 공개했잖아요. 사실 그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미.
◆ 진선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씩이나 걸립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진선미> 저는 정말 몇 가지의 사건들이 막 이렇게 스쳐지나가더라고요, 법정에 앉아 있을 때. 그런데 저는 2013년 12월 11일 오피스텔 그 앞에도 잠깐.
◇ 정관용> 2012년?
◆ 진선미> 2012년 12월 11일. 그 오피스텔 앞에도 잠깐 가 있었고 또 11일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나는 날 그날도 현장에 있었고. 또 그 3월 8일에 원세훈 지시강조말씀 그것도 발표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가 생각나는데 원세훈 원장이 아주 최장기 임기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말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겠다 싶어서 그 인천공항에 차 쫓아가고 이랬던 것들.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건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의 기본적 정당성이 위협을 받는 거죠. 부정선거인 거죠. 재판부도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의 비밀정보기관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정권의 정당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정권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전면적으로 방해를 했죠. 다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진행된 것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정권교체가 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평가와 향수.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정리되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진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살짝 곪은 상처가 아니라 왕창 곪으니까 제대로 터져나왔다, 이런 거군요.
◆ 진선미>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많은 분들이 절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그때 다 의혹을 제기했던 게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건데 여론 조작의 진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도저히 알아주지 않으니까 집회시위를 했는데 그 집회시위조차도 보수단체에 돈 줘가면서 저희 옆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매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역사 속에서 저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주실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동안도 오래 걸렸는데 이제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진작 이렇게 됐어야 할 수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퇴직한 사람들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고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가야 되고 원세훈 전 원장은 어떻게 돼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말해 보세요.
◆ 진선미>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사실 저희가 빙산의 일각이라 했고 저는 지금도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카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도 사실은 정말 정교한 가짜뉴스 카톡들이 기가 막힌 글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 정관용> 노년층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퍼졌어요.
◆ 진선미> 엄청나게 돌았잖아요. 저희는 그게 2012년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철저히 서슬퍼런 국정원의 방해공작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휴대전화를 확보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카톡은. 그래서 너무 그게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보 업무에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이 전격적으로 국정원에 임명한 이유 자체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명박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정권의 재창출에 올인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계획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원세훈 원장의 선에서가 아니라 그 국정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그리고 2011년 10월달에 박원순 시장의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본인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전면적으로 보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원법상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 확대개편은 반드시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어느 한 사람의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리돼서 국정원을 그렇게 훌륭한 정예요원들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제대로 싸워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기관을 재정비하는 데에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과 그리고 그 밑의 국정원이 외부요원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써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4년 선고받은 거 이외에 별도로 추가 기소가 또 돼야 합니까?
◆ 진선미> 당연하죠. 일사부재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밝혀진 대로 외부의 인원들을 쓰고 그분들한테 1년에 최소한 지금 밝혀지는 기사 보도만으로도 3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직무 외의 범위에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금원의 활용이기 때문에, 횡령배임. 그런데 4년이면 120억 원,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어마어마한 범죄일 수 있다고.
◇ 정관용> 횡령, 배임, 공금 유용. 여러 가지가 되겠군요.
◆ 진선미>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추가 기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 또 정치적 논란, 시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고. 수사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근거나 증거가 나와야 할 텐데 아마 원세훈 전 원장이 그런 말은 안 할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힘들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세요?
◆ 진선미> 그건 수사기법상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세훈 원장이 본인이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어떤 범죄에 본인의 혐의가 씌워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그분이 5년 이상 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시 기소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전제로 보면 그분이 굳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런 여지를 밝힐 이유가 없지만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는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 수사 과정 속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또 그분들이 다 전면부인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솔직히 얘기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국정원 내부에서의 조사 부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국정원의 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재가사항이다. 그걸 가지고서 또 하나의 단서가 돼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그런 거겠군요?
◆ 진선미>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건이 나왔지만 2011년 11월에 국정원에서 만든 20, 30대에 대한 선거 관련한 보고서도 이미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거는 그렇고 적폐청산위원회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고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죠. 당의 적폐청산위원회는 기본 임무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시사자키)
◆ 진선미>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일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정권이 시작되고 그 과정 속에서 각 부처마다 또 관련된 그런 적폐들에 대한 청산 작업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독려하고 또 여러 가지 의제들을 발굴해내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 상임위별로 의원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든 위원회입니다.
◇ 정관용> 각 정부 부처마다 이런 위원회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을 당과 연계해서 같이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그거로군요. 지금 일단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의 적폐 그리고 개혁 이게 1번 과제가 되겠죠?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 진선미> 저희가 지금 구조가 일단 최고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이고 간사는 2명입니다. 국정원 관련한 정부위원회의 김병기 의원과 제가 간사고요. 다른 위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경찰 쪽 안행위 쪽도 있고 그리고 환경부도 있고 또 산자위도 있고 자원외교.
◇ 정관용> 자원외교, 4대강 이런 것들.
◆ 진선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국방부는 방산비리. 그리고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나 담합 의혹 있었던 거. 그리고 예전에 권력형으로 부당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기로 돼 있고요. 정무위는 또 금융 적폐에 관한 그래서 실 예로 들면 이미 하나은행에 관한 인사비리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관련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신 분에게 이미 어떤 정치자금이 3억 원이 전달됐다라는 그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고 이렇게 묻혀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쪽. 방송 적폐, 언론 적폐 이 부분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 정관용> 블랙리스트 관련.
◆ 진선미> 네, 블랙리스트 관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공유도 하고 또 한 상임위에서만 문제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상임위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폐 청산이 제1의 과제인 건 맞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미래를 향한 일도 해야 되잖아요. 정기국회가 열리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하지만 또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또 각종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적폐청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한다 이런 그랜드 시나리오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진선미> 고민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정원 사건이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청산이 그렇게 쉬울 거면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면 적폐가 아니죠.
◇ 정관용> 하긴 또 그러네요.
◆ 진선미> 그래서 저희는 좀 끈질기게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하긴 지금 언급하신 방산비리, 4대강, 자원외교, 블랙리스트, 방송, 검찰, 경찰 뭐 하나 어느 부처에서 한 두세 달 조사한다고 진상이 드러날 그럴 일이 아니죠. 누구도 진실을 말 안 하려고 하겠죠, 다 책임 회피하려고 하겠죠.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래 걸리겠는데요.
◆ 진선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미 국정원 관련해서 2012년부터 시작하면 벌써 햇수로 5년 우리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나니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는 결코 인위적인 단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이 그나마도 국정원 내에 위원회를 만들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만드니까 거기서는 뭐가 막 쑥쑥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가 너무 안 나오는 거네요?
◆ 진선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찰들과 관련해서 개혁위원회, 추진진행 상황들 이렇게 보고받을 때면 또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정원은 이런데 뭘 하시겠다는 거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발굴해내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것에 저희는 포인트를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적폐청산 상황판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어때요?
◆ 진선미>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 정관용> 각 부처별로 발제할 것들 쭉쭉쭉 적어놓고 이거는 어디까지 와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 가고 있다. 이게 한눈에 딱 보이게 말이죠.
◆ 진선미>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제안이 아니라 관철을 시켜야죠.
◆ 진선미> 관철하겠습니다.
◇ 정관용>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제대로 자리잡게 만드는 일이니까 제일 앞장서서 이끌어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진선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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