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 사태로 촉발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 사태가 6일로 사흘째에 접어들지만 제1야당의 거센 '투쟁'은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으로부터도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데다 북핵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기국회 파행 부담도 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빈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당, 대표연설 뒤로하고 청와대로…국민의당 "금요일까지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및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대검찰청에 이어 5일엔 청와대로 달려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보이콧하고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항의했지만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 불안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정당'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국회 파행 사태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당의 생떼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회 보이콧은 국정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1야당의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게 "금요일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반대했던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을 오래 기다려 줄 수 없다"며 다음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북한 6차 핵실험이라는 돌발 변수에 한국당은 스텝이 꼬였다. 12년만에 장외 투쟁까지 시도했지만 비난 여론에 금새 꼬리를 내려야 했다.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보이콧 입장은 끝내 꺾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국외 순방을 하지 않을 때는 더욱 가열차게 방송장악포기. 대북정책 수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기국회 파행 '부담'에 복귀론도 '솔솔'
청와대 항의방문을 마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분수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윤창원 기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다보니 당 내부에서도 복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지 하루만에 북한 핵실험이라는 변수가 터져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김 사장의 자진 출석으로 투쟁의 명분도 줄어들었다. 때문에 당 내에서는 내주쯤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뒷짐 진 채 자유한국당의 '무리수'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고는 있지만 "문턱이 닳도록" 야당 대표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통과때와 달리 기한에 쫓기는 상황이 아닌데다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수록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여당이 여유로울 수 있는데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9월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잘한다는 답변은 21.4%에 그친 반면, 잘못한다는 72.4%로 세 배 이상 높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북한 규탄 결의안 동참 요구로 퇴로를 만들어줬는데 한국당에서 그것마저 거부했다"며 "작년 국정감사 때처럼 결국 얻은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투표 과정에서 정세균 의장의 '맨입'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정감사 보이콧과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의 단식농성까지 벌였지만 결국 빈손으로 국정감사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