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한국시간) 러시아 언론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에 들어가겠다고도 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국의 가스관 연결 등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과 내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 "답답하고 어려워…인내심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문 대통령은 러시아 통신사 '타스'와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기조 등에 대한 질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만이 자신의 안보를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회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며,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강제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고의 강도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탄도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이러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만남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러시아 정부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종료 후 현재 임시 배치되어 있는 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배치하는 것인 만큼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핵심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과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북핵 문제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한·러 FTA…文의 신북방정책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극동지역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즉시 푸틴 대통령에게 특사를 파견해 북방협력의 의지를 천명한 사실은 언급하면서 "이번 포럼 참석 직전에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한국의 정책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등 이미 협력의 틀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러 3각 협력은 한·러 관계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러가 시작하고 향후 북한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북극항로를 개발하고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 블라디보스토크를 통과해 러시아와 유럽을 달리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세계경제지도를 바꾸는 일에 함께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는 북한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FTA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과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논의가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FTA가 성사되면 양측 간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양국간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평창올림픽 만반의 준비…선수단·관람객 안전 최우선"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대회기간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평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4월과 6월 우리나라에서 각각 열린 여자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사실을 나열하며 "북한도 함께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올림픽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그동안 발전된 한국의 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우선 '고품격 문화올림픽'을 선보이려고 한다. 전 세계가 경험해 보지 못한 최첨단 ICT 올림픽을 만들 것이며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 그린 올림픽을 만들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우선시하는 국정과제와 목표에 관한 물음에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나와 대한민국 국민의 목표"라고 했다.
또 "한국이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분단을 없앤 통합과 평화의 이름이 되는 데에 초석을 쌓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