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광주CBS 표준 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일자 : 9월 4일 월요일
[다음은 강기정 전 의원 인터뷰 전문]
◇이남재> 물 건너갈 뻔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 분위깁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구속 됐는데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던 강기정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와계시죠?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남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돼 구속됐는데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지 2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그동안 고통이 많으셨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기정> 일단 1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만 되고 공직선거법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핵심내용이 국가 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에 매우 충격적이고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이남재> 파기 환송심 2심에서 3년, 다시 4년형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죠?
◆강기정>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 파기 환송심이 이뤄지면 그 전 심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처럼 더 무겁게 처벌됐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했고 여론을 왜곡했다는 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한 것 같습니다.
◇이남재> 최근 새로운 소식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댓글 조작에 언론인, 교수들도 동원됐다는 소식이 참 충격적인데...
◆강기정>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 자청하는 교수, 언론인이 국정원에 알바부대로 전락했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국정원이 얼마나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고 우리 사회는 거기에 동조해왔는가를 자성해 봐야할 때라고 보고요, 저도 지난 2012년 사건이기 때문에 12년 대선 이후에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무죄, 그럼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대법까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국가기관이나 국정원 같은 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재> 다른 보도를 보니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대상 1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글에 대해 댓글부대를 동원해 반박하고 심지어는 MB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글을 올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 같아요.
◆강기정> 그렇습니다. 야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2012년 대선 때 최고조에 달해 이명박 정책에 대해선 찬성을, 야당 지도자나 야당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과 연계하며 색깔론 공세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추가로 댓글에 관여했거나 댓글사건을 축소했던 사람들을 계속 검찰에 고발하고 엄벌백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재> 이런 국가정보기관의 수장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될까요?
◆강기정> 근본적으로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늘 정권은 손쉽게 정보기관을 이용해 정권 유지의 도구로 반복적으로 써왔던 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런점에서 지금 새정부 들어 국내정보담당관 제도를 폐기했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권을 비롯해 모든 수사권에서 손을 떼야한다, 그래서 국정원을 본래적 의미의 대공 정보기관, 또는 우리 기업의 기밀 유출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 이런 정보기관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국내 수사권이 대공수사권으로 둔갑돼 수사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며 국정원의 수장들이 늘 국내 정치 관여자로 처벌되거나 사법 판단을 받는 거 같습니다.
◇이남재> 최근 독일 다녀오셨는데요,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 슈타지였나요,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이 있었는데요, 동독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강기정>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로 알려졌는데요, 동서 분단부터 통일까지 독일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비밀경찰이었죠.
◇이남재> 통독 후에 독일은 법과 제도로 이러한 과오를 청산해 가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까요?
◆강기정> 그렇습니다. 거기는 철저히 청산하고 과거와 단절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어떤 경우도 공직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남재>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