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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북 추가도발 가능성…미, 대북 최대압박 중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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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북 추가도발 가능성…미, 대북 최대압박 중국 겨냥"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5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북 추가도발 가능성…미, 대북 최대압박 중국 겨냥"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발사 성공 관련된 특별중대보도를 한 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이한형기자/자료사진
    오늘 신문에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앞으로의 대북 제재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월9일이나 창당일인 10월10일을 전후해 ICBM 미사일을 정각발사하거나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격랑속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대북정책이 압박과 제재의 외길 수순으로 가고있다고 전망하고있다.

    또 미국의 북핵대응도 무역봉쇄와 세컨더리보이콧 등 최대압박으로 방향을 잡아가고있다면서 핵심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인데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글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원유공급 중단과 국경폐쇄는 곧바로 북한과의 대립으로 나타나 한반도 문제의 한복판에 서게되는 것인데 중국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북핵 대응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 논의가 주목되고있다고 신문들은 전하고있다.

    ◇ "DTI 전국확대 검토…다주택자의 지방투기 억제"

    자료사진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 적용되고있는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DTI는 금융대출을 받을 때 소득여력이 되는지를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규제로 현재 비율은 40%이다.

    수도권과 부동산 투기지역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내용인데, "DTI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인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DTI가 적용되면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앞으로 지방에 추가로 집을 구입하려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신문들은 분석하고있다.

    ◇ "평균 연령 41세…매년 0.5세씩 고령화"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년 0.5세씩 평균 나이가 늘고있다고 한다.

    행안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연령은 39.8세, 여성 평균연령은 42.4세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는 1971년생인 45세가 94만5524명으로 가장 많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36.8세로 가장 낮았고 전남도가 44.5세로 가장 높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1,271만명, 가장 적은 곳은 울산시 117만명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10만4천명인데 비해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으로 109명 뿐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만1명의 경북 울릉군이다.(경향)

    ◇ "대학가 성적장학금 사라진다…대신 저소득층 혜택 확대"

    대학가에서 성적장학금 폐지가 확산되고있다고 한다.

    고려대가 지난해 1학기부터 성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폐지한데 이어 서강대도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폐지한다는 소식이다.(조선,국민)

    대신 이 예산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들도 이같은 복지장학금을 점점 확대하고있다는 소식이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늘린다는 것이다.

    장학금이 성적을 잘받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공부 의지를 꺾는다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생계에 쫒기던 학생들이 공부와 대외활동에 집중할수 있게 되고 성적도 오르는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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