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북한의 핵 기술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음을 인정
- '레드라인'은 중간 단계에 보내는 경고인데 文의 레드라인은 '다음'이 없어
- 北, 文의 레드라인에 아직 근접 못해.. "핵심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 美 국방정보국은 내년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문제 해결할 것으로 전망
- 北이 완성못한 '상마기술'… "기술 실험 위해 추가 미사일 발사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4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정관용>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해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 받고 정부의 대책마련 점검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하죠.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북한은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던가요?
◆ 김종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지금 핵탄두 소형화가 4차, 5차 핵실험에 이어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완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라고 수소를 융합시켜서 3중수소를 융합시켜 중성자가 튀어나오면 그걸로 우라늄 핵의 핵분열 효율을 급격히 증가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4차 핵실험 때 처음 시도됐고 그다음에 5차 핵실험 때 어느 중간 단계를 거쳐서 6차 핵실험에 거의 완성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양의 핵물질로 강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에 성공한 거니까 그건 뭐냐. 소형화, 경량화가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대체로 북한 발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 게다가 수소폭탄.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6차 핵시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종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미사일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누면 다종화까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걸 우리 국방부도 대부분 인정하던가요?
◆ 김종대> 일단은 북한 발표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핵폭발력이 이전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이런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 북 측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정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관측한 지진파는 5. 7인데 미국은 6. 3이라고 하고 따라서 우리는 50킬로톤급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100~200킬로톤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차이에 대한 질문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 김종대> 그거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분석이 필요합니다마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곳의 지진 관측소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 같은 데는 아무래도 거리상의 격차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지진관측소의 데이터 신뢰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5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이 맞다고 보고 국방부도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점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무튼 기존의 핵실험보다는 엄청나게 세진 건 분명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김종대> 이 정도 폭발력이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4배입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즉사한 게 6만 명,이후에 12만 명의 또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배 가량의 위력이라면 이건 많은 양의 핵물질을 폭발시켜서 이 정도 냈다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적은 핵물질을 효율을 높여서 이렇게 폭파시켰다는 게 합리적이고 북한 주장도 그래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게 소형화, 경량화 되고 그러면 이제 탄두로켓에 장착도 가능하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겁니까, 아직 아닌 겁니까?
◆ 김종대> 저는 일단 그 말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정부 입장에서 레드라인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핵탄두가 미사일에 장착되는 단계, 거의 실전배치 단계를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실전배치 이후 단계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핵개발의 마지막의 화룡점정 단계 아닙니까?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 중간단계에 어떤 하나의 선을 그어서 이 선만 넘어가면 가만 안 두겠다. 다음 단계에 막겠다. 이럴 때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실전배치되고 이미 탄두가 장착이 돼서 배치되는 단계라고 하면 이제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다음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에도 아직 근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한 가지 북한이 빠뜨린 기술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김종대> 핵을 소형화해 가지고 ICBM에 장착했다, 여기까지는 일견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미사일, 중중거리 화성-12형 같은 경우 마하 한 7~14 정도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면 온도가 3000도에서 6000도 사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빗방울 같은 충격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사히 손상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탄두가. 그런데 공중에서 타버리면 유실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또 7월 28일날 ICBM을 쐈을 때 이것이 과연 탄착지점에 제대로 진입해 떨어졌느냐 이건 실패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 정관용> 실패로 보는 쪽이 많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상관측 레이더가 북한의 고각발사한 ICBM이 떨어지다가 지상에서 3km 지점에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해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고열로 인해서 소실된 거예요. 그러면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잔해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종대> 네, 아직 확보 못했는데 여기서 다른 평가는 미국의 국방정보국 DIA가 내년쯤에는 그 문제 해결하고 실전배치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은 적은 있습니다.
◇ 정관용> 내년쯤.
◆ 김종대>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아직 직접 눈으로 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유독 북한이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만큼은 우리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레드라인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한 식대로 보면 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미완이다라고 평가하던가요.
◆ 김종대> 그 부분은 굳이 오늘 핵실험이 아니라 저번에 북한이 준중거리미사일 IRBM을 발사한 29일날 합참의장이 그건 북한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이 본 것처럼 한 1년 안에 그걸 완성할 수 있을까요.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게 이렇게 공기의 빠른 마찰을 이겨내는 기술을 상마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할 정도로 북한이 유독 이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온통 미사일이 1000km를 날아갔네,2000km 날아갔네 이런 것만 뉴스에 나가지 정작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북한도 말이 없고 우리 언론도 말이 없거든요.
◇ 정관용> 조만간 그래서 ICBM 발사를 또다시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현재 북한은 지상 실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한 통풍기에다가 마찰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탄두의 재질이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 이런 걸 시험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과연 북한이 첨단 통풍 장치를 갖추고 있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의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이걸 실전에서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탄두 재진입을 위한 미사일 시험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군사문제 전문가 출신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설명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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