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 NPT 탈퇴, 핵 개발 고려해야
- 국가 운명, 언제까지나 동맹국에 의존할 수 없어
- NPT에 '국가가 심각한 비상사태에 직면시 탈퇴 가능' 규정 있어
- 북핵 해결시 언제든지 핵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핵무장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 정관용>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추가 핵실험 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자위권적 핵무장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런 결의안이 발의가 됐네요.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 의원 안녕하세요?
◆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자위권 핵무장 결의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요?
◆ 원유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요. 북한이 지금 풍계리에 6차 핵실험 준비를 완전히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그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즉각 우리 핵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원유철> 그 이후로 26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에 북한은 5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수십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금년만 들어도 바로 엊그제도 발사했습니다마는 ICBM이란 대륙간 탄도미사일,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켜서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었느니 안 넘었느니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미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블랙라인도 넘었고 저는 레드존에 놓여 있다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차 핵실험을 시행하면 바로 NPT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자 이 말인가요?
◆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연 그것을 미국이 용인할까요?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또 깨지는 거 아닐까요?
◆ 원유철> 한미동맹은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안보 자산이죠. 그렇지만 우리 국가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고요. 또 주변 국가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한다고 우리가 주저하거나 또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나가는 일을 정말로 최우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당시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장으로 미국에 가서요.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들 그다음에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의 의회 지도자들 또 싱크탱크 책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께서 당시에 김정은과 햄버거 회담을 한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빼놓고 햄버거 회담을 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햄버거 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핵의 동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까지만 안 날아와도 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그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완전히 알몸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되든지 아니면 우리도 그만한 핵능력을 가져서 우리의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 NPT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듯이 우리도 UN안보리에 상정이 되고 국제사회가 또 한국을 제재하게 되는 국면이 나오고. 한미동맹은 오히려 깨져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한반도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요?
원유철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원유철> 네, NPT 10조 1항을 보면요. 그 가입한 국가가 심각한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3개월 전에 통고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인도라든가 사례가 있었고요. 북한도 NPT를 탈퇴해서 저렇게 지금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더니 미국도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더라고요.
◇ 정관용> 이해해요?
◆ 원유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확장억제로 지금 소위 핵우산이죠. 그리고 우리를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에 보호해 주는 수단인데. 더 확장된 확장억제력을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어느 나라 눈치라든지 이런 것을 볼 상황이 아니고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원유철 의원이 미국에서 열심히 설명했을 때 미국 측이 이해하면서도 내놓은 답변이 확장된 핵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테니 한국은 독자 핵개발은 안 됩니다. 그 말 아니었나요?
◆ 원유철> 네, 그렇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확장된 확장억제, 그러니까 확장억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나서 B-1B라는 폭격기가 괌에서 발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 떴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더 떠서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에어쇼하는 거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그다음에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한미동맹과 또 한미연합사라는 소중한 안보자산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가 19대 원내대표 할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보호에 있지만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핵우비를 입어야 될 상황도 우리가 올 수도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원유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북한 김정은의 오판을 막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핵 억제능력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정도가 현명한 절충점이 아닐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 원유철>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가 3불 원칙이라고 내세웠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결의안을 낼 때 3불 원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북한 위험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게 하고 세 번째 북핵 해결시 언제든지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핵무장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는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요. 우리는 지금 중국이 사드 보복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주장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각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상황이 엄중하므로 아주 강력한 주장이시군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원유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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