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
- 폐로 들어가면 악성중피종암 등 석면암 걸릴 수 있어
- 석면 제거,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
- '석면 의심되는데 개학은 위험' 목소리 터져나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 정관용>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된 석면.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석면이 여전히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들에서 이런저런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 석면이 막 나와서 학생들,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까지 시키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합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 최예용>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석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 최예용> 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석면이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라 해서 건축 내장재에 사용하도록 오히려 권고를 하고 의무화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로 들어갔을 경우에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암과 같은 그런 특수적인 석면암에 걸리는데 악성 중피종암은 발병하면 평균 1, 2년밖에 못 삽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 정관용> 악성 중피종은 1, 2년 밖에 못 살아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완치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 최예용> 완치는커녕 치료가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예용> 예방하는 수밖에 없죠.
◇ 정관용>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거의 대부분 석면이 들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 최예용> 그런데 이제 2007년경부터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약 한 2004년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들은 대개 석면이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전체 건축물을 다 이렇게 재건축하지 않고 부분부분 리모델링들을 많이 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부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건물들, 공공건물들의 경우에는 석면지도라고 해서 어디어디에 석면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지도로 만들어서 그걸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 정관용> 학교가 지금 석면지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최예용>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부형들이나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그걸 완전히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갖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직원들조차도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디 어느 곳에 어떤 석면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 정관용> 그리고 천장 위나 이런 데 벽채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나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학교들은 전부 일정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을 뜯고 벽을 뜯고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대개 학교 건축물들을 여러 형태로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천장 텍스가 석면일 경우에 벽재를 바꾼다고 할 경우에 천장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석면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그렇게 많은 양을 떼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부분이 구멍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엉망으로. 그러니까 일부 뜯어낸 채로 그냥 벽체 공사만 하다 보니까 우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아예 석면 텍스를 아예 완전 비석면으로 교체하는 공사들이 방학 중에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방학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300여 개 학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제거하고 비석면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걸 안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엉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최예용> 요즘에 개학 시즌인데요.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이나 일부 교사 분들이 천장을, 교실을 둘러보니까 이게 여기저기 석면 의심 텍스가 떨어져 있거나, 먼지로 뒤덮여 있거나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개학을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게 공공건물에 석면지도까지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일선 학교들도 석면지도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걸 만약 건드릴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도록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도만 만들어놓고 공사는 아무렇게나 한다고요?
◆ 최예용> 사실 예산을 내려보내는 교육청에서도 석면에 대해서 거의 개념이 없는 상태이고요. 일반적인 그냥 보수공사 하듯이 그냥 해요. 그리고 교육현장에 있는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런 책임 있는 분들도 사실은 석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일제히 진행되다 보니까 석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훈련받는 분들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감리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감리는 거의 철거업자들하고 같이 그냥 진행되는 분들이에요. 사실상의 그런 객관적인 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내놓아 주세요.
◆ 최예용> 일단 교육당국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동, 문화, 환경부 또는 자치단체 이 3개 부처가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각각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감리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일은 총리실에서 직접 나서서 특히 여름방학에 학교에서의 석면 철거 그리고 재개발지역에서의 석면 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의 어떤 감시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학교만 쟁점으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 옆 동네가 재개발이 돼서 기존의 집 건축물들을 다 철거한다 그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석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최예용>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총리실이 나서라, 이 말씀이시군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학교 석면, 병원 같은 데 가도 있고요. 여기저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부처별로 관리하는 어떤 부처별로 따지기 시작하면 의미가 거의 없어져요. 사실은 총리실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일을 국무조정 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야말로 총리실의 역할, 또는 더 나아가서 청와대 같은 데서도 관심을 받고 관리를 해야죠.
◇ 정관용> 석면 종합관리 꼭 좀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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