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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유예…진보 "개혁 시간 벌기"vs"보수, 절대평가 위한 끌기"



사회 일반

    수능 개편 유예…진보 "개혁 시간 벌기"vs"보수, 절대평가 위한 끌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수능개혁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절대평가를 밀어붙이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1일 논평을 내고 "모든 과목에 대한 5등급 절대평가 도입을 요구했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유예 요구 수용은 당연한 것이"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정한 수능개혁을 이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실장은 "현재 마련된 수능 개편안 1안과 2안은 교육을 바로 잡는데 대단히 미흡하고 낙제점의 방안"이라며 "남은 기간 국민들의 입시 경쟁 교육 해소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는 입시 개편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40여개 교육단체 연대인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졸속 수능개편 시안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개편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도입하며 현행대로 수능을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교사, 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입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개편 유예는 새정부 교육공약의 연쇄적 후퇴를 겨우 막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인 '1안'이 채택됐다면 개혁 정책들은 연쇄적으로 좌초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교육과정과 수능의 미스매치를 초래한 수능개선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대입정책 책임자들도 문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현장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수능 개편 유예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 개편 유예는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교육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가중했다"면서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일이 사상 처음 발생한 것도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대입정책포럼'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며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모두가 만족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수능개편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날 1년 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정권에 따라 대입제도가 바뀌는 전철을 또 다시 답습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1년 유예로 발생할 혼란과 불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졸속 행정으로 혼란을 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1년간 시간을 끈 뒤 지방선거가 끝나면 전과목 절대평가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한편,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1년 유예기간 동안 고교 내신 절대 평가, 고교 학점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등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와 수능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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