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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인 조사



법조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인 조사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30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고발 취지를 묻는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5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의 축소를 요구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용 컴퓨터 조사 등 거부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홈페이지에 "피고발인과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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