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도 전북 관련 국가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북의 국가예산은 6조 715억 원이 반영됐다.
이러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선 것이며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올렸던 예산보다 4,178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서도 전북의 신규사업 예산은 2017년 정부안보다 287억 원이 늘어난 151건 1,790억 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으로는 565건에 5조 8925억 원이 올라갔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역대 최고치인 7,113억 원이 반영됐으며 새만금 SOC 예산은 2017년 정부안보다 1,463억 원이 증액된 2,665억 원이 편성됐다.
또 기재부 자료에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신규 반영 등 재정지원 대폭 확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등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라북도는 설명했다.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도 정부의 SOC 예산이 20%가 삭감된 상황에서 전북의 국가예산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 사업은 예산 반영에 실패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목표를 6조 5천억 원으로 정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미반영 과소 반영된 사업 가운데 60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