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8일 최근 북한이 동해안으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한 청와대의 상황 판단과 관련해 "우리 정부만 축소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의 일환이었다면서,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중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발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 뒤집어 쓰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의심이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발사체 종류도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발표하고 러시아와 일본도 같은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정부만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포탄 발사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변호를 자처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포탄 발사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가해질 압력을 우려해 북한을 변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도발이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 분석이야 말로 문외한들의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는 '심각하지 않다, 전략적이지 않다'는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저강도 도발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모습에 급급하다. 대통령과 정부에 국가안위를 맡겨도 될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재판소를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임명하고 가보자는 생각이라면 그 이후에 훨씬 더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