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자질론과 사퇴론이 일면서 보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는 과거 정부의 '낙하산식' 인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철저히 검증하여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낙하산식'으로 임명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가운데 홍순만 코레일 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이 최근 사퇴했다.
이들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임명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미 일부 공기업 사장에는 여당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내정설이 돌고 있다.
도로공사 사장에 모 정치인이 내정됐다거나 KOICA이사장에 L 정치인이 내정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는 정치인들이나 캠프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이 정부의 실세에 줄을 대고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말들도 들린다.
◇ '공기업사장' 추천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 보장...제도 개선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철저히 검증해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주요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거나 임명추천위원회에 노동자와 시민,소비자 대표들도 참여시켜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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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코레일은 최근 KTX의 잦은 고장과 열차 사고, 철도 노동자 사망 등 안전 문제를 비롯해 수서고속철도,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 등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임 코레일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성과 공공성을 우선시 하면서 철도산업 발전을 이끌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경영능력 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지난해 적자 규모가 27조원을 넘고 있다. 도공은 앞으로 국민 편의를 위한 고속도로 혼잡 완화, 도로의 공공성 강화, 안전한 도로 서비스, 자율주행과 결합한 첨단도로 건설, 재정사업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공사 사장에 여당 정치인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과거 정부의 적폐인 '낙하산' 인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발탁이나 연탄 배달집 아들 김동연 부총리, 비 관료 출신인 첫 여성 외교부 장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통해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들어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이 비판 여론에 밀려 임명된 지 나흘 만에 결국 사퇴했지만 인사배경이 무엇이고 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가 이뤄졌는 지에 대한 뚜렷한 소명도 없이 슬그머니 봉합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인사가 마무리되고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는 애초에 밝힌 원칙과 초심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공기업 인사원칙 가운데 하나로 전문성을 꼽았고 문 대통령은 4당 대표 회동 당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공공기관장 인사 때 캠프 보은 낙하산 인사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하자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 인사나 소비자학과 교수가 줄곧 임명됐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검사 출신 인사를 원장에 임명해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각종 식품을 비롯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업무를 혁신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인명 피해를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소비자 집단 피해를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소비자 보호 활동을 벌여야 할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한국소비자원 원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 제도의 관리와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는 "공공기관장의 인사 제도를 표준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해 책임있는 관리를 하도록 인사시스템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앞으로 실시할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인사에서 과거정부의 적폐인 '낙하산' 인사를 청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