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이 안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1심 선고공판 결과를 본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전세계가 주목을 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며 "정경유착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양극화가 됐다. 기회가 박탈됐다는 좌절 속에 촛불을 들었고, 끝내 헌정질서에 따라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상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지가 주목거리였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더욱더 투명해져야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기업이 번 이익은 노동자의 땀과 국민의 성원으로 이뤄진다는 경영자세로, 기업 이익이 사회로 순환되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촛불시민혁명은 특권과 특혜,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