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왼쪽)과 윤석헌 전 금융학회장. (사진=유튜브 캡처)
'경제 경찰'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후보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급부상하면서 금융계가 적폐 청산 바람이 불 것인지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김조원 전 총장은 행정고시로 관문에 들어선 뒤로 감사원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고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거쳐 2006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다.
또 2012년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활약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당무감사원장을 역임했다.
따라서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금감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의외의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김조원 전 총장이 금감원장 후보로 급부상한 것을 두고 금융계는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공약했고 국정과제로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산업 발전 논리에 치우쳐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이나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비판적 학자나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왔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금융 당국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금융산업 정책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온 건전성 감독 그리고 시장 질서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산업 정책 수립 기능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소비자 기능도 떼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한다는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자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실무 부서 없이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며 금융감독원과 사실상 통합돼(현 금융위의 사실상 해체) 건전성 감독에만 집중하는 안이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그동안 있어 왔다. 금융감독 경력이 전무한 김조원 전 총장이 금감원장으로 인선된다면 감독체계 개편때까지 '원 포인트'로 직책을 유지하면서 금감원 내부 개혁에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조직 혁신과 관련해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내정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금융학회장과 금융발전심의 위원장 등을 역임한 윤석헌 교수는 그동안 금융정책 운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데다 금융당국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장해 온 대표적 학자기 때문에 새 정부의 '감독체계 개편 드라이브'가 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장 인선이 이뤄지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비어있는 수출입은행장 등 주요 공공 금융기관장에 대한 인사도 금융위원회의 사무처장 등 1급 공무원 인사와 맞물려 연쇄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과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진=각 은행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해선 이른바 '친박' 인사들의 거취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물러나자 2012년 대선 당시 금융계 인사들을 모아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눈길이 모이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 본인은 "마음을 비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진해 물러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자로 동명이인인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관가와 금융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냈고 진보 성향의 학자로 평가받는다.
공공 금융기관장 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들과 관련해서도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친박' 인사로 지목되고 있는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퇴설이 돌고 있다.
최근 대구은행에 대해 경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내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금융위 고위 관계자를 만나 거취를 상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성세환 전 회장이 시세 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퇴한 BNK 금융지주는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 회장 후보로 내부 인사인 박재경 회장 직무대행과 외부 출신 인사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두고 임원추천위원들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지완 전 부회장은 부산 상고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한 전력이 있어 부산은행 노조 등이 '낙하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교체되면 금융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큰 폭으로 물갈이 되곤 했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금융계에선 새 정부의 '시그널'이 뭔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협회장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는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아예 연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