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현정부에서는 전술핵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술핵 도입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명분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북한의 핵도발시 충분한 억지력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야당의 코리아패싱 지적에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동맹과 무관한 뜬금없는 신베를린 선언을 하고,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면서 불신 얻어 한국은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무엇을 가지고 코리아패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 코리아패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다. 한국을 빼놓고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미 간에는 정상 외교·국방, NSC차원에서의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고 일본 정상과는 불과 100일밖에 안됐지만 정상회담이 있었고, 통화는 3번이나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여러차원에서 소통이 이뤄졌다"며 "러시아 정상과도 통화를 했고 9월초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이고,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핵 해결의 큰 원칙은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통한 해결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