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KBS와 MBC 등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주무 부처인 방통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의 부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과거와 비교하면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