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와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자 국채 규모가 2014년과 2015년에 40조원이 넘었다"며 "올해는 작년 수준 정도가 아닐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가 채무가 작년 말 620조원 정도"라며 "올해 말까지 700조원을 넘지 않는 규모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채무의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절대액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임기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선 "5년 평균 증가율을 7%로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며 "5년간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건보료를 과거 5∼10년 평균 인상률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다소 인상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