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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과 일부 사립유치원 감사 갈등…맞고발



사회 일반

    경기교육청과 일부 사립유치원 감사 갈등…맞고발

     

    특정 감사로 촉발된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 간 갈등이 맞고발로 비화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김거성 감사관 등이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임원 99명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유아정책포럼이 특정 감사를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000 000의 승진에 눈이 먼 감사'라는 등 실명을 거론하고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정 감사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합법 감사'"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강경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 감사를 벌여 최근까지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불법"이라며 반발해왔다.

    또 지난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정 교육감과 관계자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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