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방송정책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맞춰져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에 설치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잡았다.
미래발전위는 또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국회 계류중인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 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사의 부당 해직이나 징계 남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KBS, MBC, SBS 재허가와 종편 MBN 재승인 심사는 예년에 비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또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2016년 세계 70위까지 하락했다며,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헸다.
이와함께 포털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에 입맛에 따라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자들을 해직한 언론사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등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경우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신장'을 강조하면서,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규제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기준 개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융해 정보 단속 강화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