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개발(R&D)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윈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하여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한다.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되었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서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생활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하여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