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경험 전무, 특정 연구 단체 경력 등을 열거하며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안에서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김 후보자는 현 대법원장과 무려 13기수나 차이가 나는 데다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개혁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드 인사를 채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법원장으로 약 2년 근무한 것 외에 사법 행정을 다룬 경험이 없고,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평결을 주재하는 자리인데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를 주도하고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경력인 우리법연구회 등도 문제삼으며 "이 단체는 청와대 코드의 단결성을 드러내는 모임으로 아는데, 대법원장의 직위가 오히려 사법부 장악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오신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명은 파격이 아닌 파탄이자 앞으로 충돌만 예고한 인선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