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 국민들,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 높은 지지율
- 대국민 보고대회는 차분한 백일 설명회
- 산업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등 고통 분담..국민 지지율이 바탕
정태옥
- 대국민 보고대회? 참 문제 많은 '정치 쇼'
- 전파 낭비..인터넷 방송이나 종편 정도 하면 됐을 것
- 이 정부 가장 큰 문제점은 지지율 너무 높은 것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1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월요일 2부는 우리 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생생한 토론으로 풀어보는 정치토크로 꾸며드리고 있죠. 두 분 의원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의원 안녕하세요.
◆ 정태옥> 안녕하세요. 정태옥입니다.
◇ 정관용> 두 분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표창원>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 정태옥> 아직도 표 의원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정태옥입니다.
◆ 표창원> 제가 저녁 사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정태옥 의원님, 무슨 문자폭탄을 받고 계세요?
◆ 정태옥> 요즘 대변인이라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낼 때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표창원 의원 책임입니까?
◆ 정태옥> 표창원 의원님께서 제 전화번호를 만천하에 공고해서 지금 아주 괴롭습니다.
◇ 정관용> 그러셨어요,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아니요. 저는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탄핵 와중에 우리 삼백 분 국회의원들의 탄핵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공개한 적이 있고요.
그 당시에 다른 대학생 한 분이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태옥 의원의 전화번호를 많은 분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 정관용> 두 분 개인적으로 따로 푸실 건 푸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 하나씩 제가 던지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또 어제 저녁에 대국민 보고대회. 여기에도 지금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먼저 표창원 의원, 한 말씀 해 보시죠.
◆ 표창원> 드디어 이제야 우리도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만났다. 이게 국민들의 반응이신 것 같고요.
우선 기자회견, 아무런 각본도 없고 미리 준비된 질문도 없고. 기자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원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자리였죠. 민감한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일본 기자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좀 자극적인 일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진 대국민 토크콘서트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께 차분하게 지난 100일 설명과 앞으로의 국정방향을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가 흔히 부럽게 봤던 외국의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외국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태옥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 정태옥> 저는 어제 국민보고대회가 형식과 내용에서 참 문제 많은 하나의 주말 정치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형식에서 공중파와 지상파를 모두 한꺼번에 동원했다라는 건 정말 언론을 정부가 동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효성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정말 인사 불가 사유 5관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를 쓰고 임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의 형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안보위기나 또 외교적인 위기나 이런 상황인데 안보실장이나 각 장관, 특히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와서 그런 가벼운 쇼에 동원하는 게 맞느냐, 형식적인 문제도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특별한 정보나 토론도 없고 정책에 대한 특별히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이제까지 해 왔던 일을 자화자찬식의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가벼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 중요한 시간에 독점을 하지 않습니까? 지상파와 공중파를 다 독점하는 거 정말 내용과 형식에서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주말 정치쇼였다. 표창원 의원,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표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 표창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원한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방송사들이 왜 우리 방송사는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올림픽이나 또는 우리 퀸 김연아 선수의 장면. 이런 것들을 모든 방송사가 중계하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어제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서 85.3%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중의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소통이었거든요.
그런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국민들은 환영하시는데 우리 정태옥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못마땅해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아픈 비판은 저희들에게 약이 되니까 아마 대통령께도 그렇고요. 더 발전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내용상에 있어서 원전 문제, 살충제 계란 문제 또 민감한 안보 문제 이런 정말 중요한 현안들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목적 자체가 좀 다르죠. 기자회견에서 사실 다 다뤄지고 그때 치열한 논쟁도 있고 그랬어야 하고 또 그렇기도 했고요.
대국민 보고대회는 저녁시간대 우리 국민들께 100일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잔치 아니겠습니까? 기념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거니까 굳이 그걸 물어보지 않으시는데 끄집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각 관련 부처에서 다루고 있고 민감하고 또 을지훈련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그 자리에서 모두 소화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100일 기자회견 따로 있었고 대국민 보고대회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태옥 의원.
◆ 정태옥> 저는 그러면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라면 형식에서 지상파 공중파를 이렇게 한꺼번에 동원해서 전파를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국민들의 자발성이 높다면 인터넷방송으로 하든지 한두 개 종편 정도로 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표창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잔치, 너무 잔치가 오래갑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사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면 지지율이 이보다 더 높았던 김영삼 대통령은 심지어 92%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얼마나 참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나 에바 페론, 페론 대통령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은 경우 지지율이 이상하게 높은 것. 그건 이렇게 현금을 막 나누어줘서 지지율이 높은 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 예를 들어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5개 주력 산업인 조선 해운이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지금 다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 빼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구조조정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성일변도인 노조개혁,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개혁 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손대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갈라주니까 너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정부의 문제는 지지율이 낮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높은 지지율.
그것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구조조정이나 뭐 노동개혁이나 신성장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규제개혁 이런 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냥 인기 위주로만 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정태옥> 그럼요. 이렇게 현금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태옥> 일주일에 80조씩 나눠주는 정부가 그 정도 인기 없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하겠죠.
◇ 정관용> 워낙 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께도 한 말씀 반박 기회는 드려야겠네요.
◆ 표창원> 무슨 돈을 나눠준다는 건 금시초문이고요. 특히 해운 조선은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실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해운산업의 패망으로 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구조조정도 안 하시고 오히려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고 비리부패 수십 조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구조조정 하느라고 날밤 새고 있고요. 재벌들도 정경유착에 취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신산업 동력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다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나라들과의 사례와는 많이 다르고요. 물론 지적은 감사하죠. 우리가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되겠고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국민 보고대회 평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너무 이야기가 커져서.
이 정도 말씀 듣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좀 경질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옵니다. 정태옥 의원께 먼저 발언 기회 한번 드릴게요.
정태옥 의원(사진=페이스북)
◆ 정태옥> 식약처장의 문제, 지금 정부에서나 여당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임 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식약처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는 걸 첫 번째 지적하고 두 번째, 책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데 첫 번째, 류영진 식약처장은 정말 이번에 식약처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약국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식품의약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이런 막중한 자리에 간 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특보단장이나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에 정치권에 그냥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감투가 주어진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태가 났을 때 이 정부 내지 특히 식품의약안전처가 하는 사태수습 과정이 너무나 미숙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미숙했다.
◆ 정태옥> 일단 오락가락했고 그리고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농림부와 손발이 맞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한 말씀 해 보시죠.
◆ 표창원> 먼저 전 정부 책임론은 먼저 우리가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께서 지난 4월에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뭐했느냐, 이렇게 되면서 시작된 거죠.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에 당선되고 출범은 그 뒤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사실 이 문제가 뿌리 깊은 문제죠. 2002년에 제조물 처리법이 도입됐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썹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죠. 식품에 대해서 처음 제조부터 유통, 판매 이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업체나 산업계에서 스스로 하고 정부는 인증을 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잘 진행되어 오다가 결국 지난 10월에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살충제 달걀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된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농피아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관리인증을 하는 공무원들이 관련된 업체로 취직하고 이적해서 80여 명이 취업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걸러내야 할 걸 걸러내지 못한 상태인데 상당히 깊게 병들어 있고요. 이건 정치의 문제나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 정관용> 구조조정으로 바꾸자.
◆ 표창원> 네,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식약처장 문제는요.
◆ 표창원> 식약처장은 아시다시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의약품 그리고 마약류 등 상당히 질병 문제도 있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 전문가가 적임자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새 정부의 개혁기조와 맞는 분을 임명을 한 건데 이분이 약사 출신이다 보니까 식품 안전 부분은 아직까지는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관련 부처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면서 점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을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장이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관리하고 문제를 짚어나가고 정책을 입안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번에 초동대처 그리고 국회에서의 질의답변 과정에 조금 미숙했다, 미흡했다는 건 표창원 의원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 표창원> 그럼요. 그 부분은 충분히 따끔하게 혼이 나야 되고요. 밤을 새서라도 사전에 본인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국회 나오기 전에 밤을 새서라도 다 숙지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야당 의원님들 지적은 너무나 타당하죠. 그건 동의합니다.
◇ 정관용> 그러나 바로 경질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신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태옥 의원, 한 1분 마무리 그다음 표창원 의원 한 1분. 정태옥 의원.
◆ 정태옥>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부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류영진 처장의 사태는 정말 두 가지 문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오로지 코드로서 자기를 지지했다라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이런 이유만으로 임명했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살충제 계란 사태를 대처하는 현 정부가 너무나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당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류영진 처장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도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짧게 한 말씀.
◆ 표창원> 오늘 소통과 인사 그리고 식품안전 문제를 다뤘는데요. 우선 소통 부분은 정말 우리 야당에서 좀 많은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거처럼 밀실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나 관료행정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국민 앞에 직접 나오고 이야기하고 내놓고 그런 소통 행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높은 지지율을 타박만 하실 게 아니라 소통하는 야당으로 바뀌시길 바라고 인사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8명, 박근혜 정부 10명이 낙마했습니다.
지금 2명, 3명. 문재인 정부 물론 개별적인 부분들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또 식품 안전 부분은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도 함께 힘을 합쳐서 대대적인 개혁 혁신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과 함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또 대국민 보고대회 평가해 봤고요. 그리고 이른바 살충제 달걀 대처 과정에 대한 평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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