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첫 회의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양국은 개정 협상이냐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이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단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미국은 심각한 대한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개선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먼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이것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우리측 기본입장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한 협상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7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양국 교역의 확대 균형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거나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한미 FTA 협정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이번 한미 FTA 회의에서 미국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