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엄중한 상황에 농가들 모니터링해 왔다고 국민을 속일 수 있는가"
- 산란계 농가 수부터 수집검사 출하장 수, 하루 유통량…식약처장 아무것도 몰라
- 임용된지 얼마 안돼서 그렇다? "비싼 돈 들인 구원투수, 그럼 왜 영입했나?"
- "살충제 달걀, 전 정권에 책임 넘겨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8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살충제 계란파동 와중에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의 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죠. 심지어 총리로부터 질책까지 당할 정도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류 처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안녕하세요.
◆ 성일종> 안녕하세요.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 정관용> 어제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도 여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해임을 촉구하신 이유가.
◆ 성일종> 우선 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임을 촉구한 것은 우선 담당하고 있는 총책임자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10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당시 전 주부터 협회에서 지적해 모니터링을 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다,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감 중에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내놔라 그랬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안 했습니다. 전 주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자들이 기자간담회를 했던 복수의 기자들한테 그 당시 상황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스크립트를.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은 그렇다고 치고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을 속일 수가 있는가. 국회까지 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지,삼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해임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 정관용> 먼저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 그게 엊그저께 있었던 국회 현안보고 때 제대로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까? 좀 예를 들어서 그때 모습이 어땠어요?
◆ 성일종>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선 제가 질문한 것이 이 산란계의 생산 농가 수가 몇 군데냐. 1456곳입니다. 그리고 이 계란이 나오면 수집검사 출하하는 곳이 몇 개냐. 그게 한 2500개 정도가 돼요. 또 어떤 유통 단계를 거치는지 또 유통량은 얼마인지 하루에 생산하는 게 네 군데였을 때 2만 5000개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냉장으로 35일인데 이 유통냉장하는 기간이 얼마냐 했더니 이것도 몰라요.
◇ 정관용> 지금 앞에 쭉 언급하신 것을 전부 다 모르더라?
◆ 성일종> 그렇습니다.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우선 사령탑에서 지시를 하고 또 회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사령관이 어느 부대를 전진 배치시킬 건지 어디를 후퇴하고 보급은 어떻게 할 건지 전체를 다 지휘하고 있어야 참모들하고 회의가 가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산란계 농장 수 그다음에 이 유통하는 그 회사 이런 것들 전혀 답을 못하더라.
◆ 성일종> 네, 못했습니다. 국회 기록에 다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반론을 펴자면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아주 전문 분야라든지 법률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1, 2루가 이미 투수를 내보내서 구원투수가 들어왔잖아요. 왜 비싼 돈을 들이고 구원투수, 적군 투수를 영입하겠어요. 정말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령탑에 가 있는 것은 7월에 왔든 8월에 왔든 어제 왔든 이런 상황에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국민의 불안을 씻겨주는 것이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성일종 의원 아무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거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은 수긍이 되네요. 산란계 농장수조차 답변을 못했다는 건 조금 좀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10일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니터링했더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밝혀졌습니다마는 유럽에서 그런 난리가 나니까 점검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닌가요?
◆ 성일종> 아닙니다. 농림부는 그걸 분명히 한 게 분명하고요. 모니터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는 본인이 그런 말을 안 썼다고 해요.
◇ 정관용> 기자간담회에서?
◆ 성일종> 국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
◆ 성일종> 기자간담회에서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안 했는데 했다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자료를 제출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라도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정말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예 안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을 속인 거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성일종>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정관용> 엊그제 국회에서 그런 곤혹을 치르고 그 뒷 날인 어제는 정부 차원에서 국정현안 점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낙연 총리 질문에 또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질책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비슷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안 한 거를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다.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무슨 전문성도 별로 없다,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시죠?
◆ 성일종> 코드인사를 비판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 시대를 매듭짓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고 일을 잘하는 분이 측근에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말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법률과 제한적 요소, 생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했던 전문가만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처장께서는 2012년도에 부산 선대위의 공동위원장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특보단장을 했고요. 또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도 20번 받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이게 국민의 먹거리나 의약품에 관련되는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미 국정 감사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은 산란계 농장 살충제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치와 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걸 무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전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 성일종> 사실 이런 문제는 닭뿐만이 아니라 오리, 돼지, 소 다 같이 연결되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은 문제여서 지난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전 국회,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고요. 저는 여당의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원내대표 또 다른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 정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민이 지금 먹는 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을 당장 막아야 되는 문제지 농약이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왔으니 당장 우선 틀어 막고 국민의 건강의 안전을 책임져 놓고 제도의 틀은 그 이후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정치적인 문제로 전 정권으로 넘기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상황 대처의 수장이 되어야 할 류영진 처장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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