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회의 전경. (사진=자료사진)
광양시의회는 최근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광양보건대 폐교 발언과 관련해 교육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내년 초로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아직도 평가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연속해서 E 등급을 맞았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요구와 함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관련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상곤 장관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 3개 대학이 연속으로 E등급을 맞아 청산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광양보건대를 폐고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파장이 일었다.